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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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건강의학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6가단113405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위내시경검사 직후 목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복용 후 열감, 통증이 지속되어 검사결과 종격동기흉 진단 및 치료를 받은 후 기관 봉합수술을 받은 후 흉터구축 제거 및 흉터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선상흉터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0.21. 피고로부터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직후부터 목이 아픈 증상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처방받고 귀가하였음. ②목이 더 붓고 열감이 있어 물, 침을 삼키기 어려워 피고병원을 재방문하여 목 CT촬영 후 목 안에 염증 소견이 있어 입원하여 증상 호전이 더디고 열감, 통증이 지속되었음. ③10.23. F병원에 내원하여 CT촬영 후 종격동기흉 진단 하에 ㅊ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음. ④의료진은 인두 및 경부식도를 침범하는 열린 상처, 식도 급성 종격동염 진단 및 치료를 하였음. ⑤10.24.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기를 원하여 퇴원 후 ㅅ대학병원에 입원 및 진료를 받은 후 11.10. 퇴원하였음. ⑥퇴원 후 전원 하여 열감, 백혈구 수치 상승 증상이 있어 11.12. 다시 ㅅ대학병원에 입원하여 11.18. 기관 봉합수술을 받은 후 11.24. 퇴원하였음. ⑦2016.4.22. ㅎ대학병원에서 흉터구축 제거 및 흉터 성형수술을 받았음. ⑧원고는 현재 흉터에 대한 치료 이외의 다른 치료는 종결되어 목 전면부 윗 부위 6cm 선상흉터, 목 전면부 아랫 부위 3cm의 흉터 구축을 동반한 선상흉터, 목 전면부 아랫 부위 13cm의 선상흉터가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내시경검사 당시 원고의 중대한 협조부족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위내시경검사의 경우 비전문가인 수검자는 전문가인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지시에 따라 협조를 할 뿐이고, 전문가인 의사가 검사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바, 위내시경검사를 시행하는 의사는 수검자의 연령, 내시경 기구 삽입에 대한 반응 등에 따라 적절한 대처를 통하여 출혈이나 천공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식도천공은 위 의료진이 위내시경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천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위내시경검사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식도천공과 그로 인한 식도농양이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목 전면(선상흉터) ②가동여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20,817,325원 (2)향후치료비 : 8,455,513원 (3)개호비 ①금액 : 성인 1인(14일) ②금액 : 1,253,924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0,268,68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