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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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창원마산 2015가합10109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부신부위 악성크롬친화세포종이 재발하여 개복 및 종양제거 수술을 시행받은 후 혈압 및 맥박이 저하되는 응급상황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11.경 좌측 부신부위 및 좌측 복부대동맥 근처에서 악성크롬친화세포종이 재발한 진단을 받아 12.9. 입원하였음. ②12.10. 피고로부터 개복술을 받아 부신 주위의 재발 병소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받았음. ③수술 후 망인은 회복 중 22:45경 갑자기 혈압과 맥박이 떨어지는 응급상황 발생하여 23:10경 중환자실로 옮긴 후 23:45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이 고령인 관계로 수술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당시 함께 있던 망인의 자녀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여 그 설명을 들은 후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한 점, 피고는 종물 제거 과정에서 재발 병소를 제거한 후 복강 내 덩 이상의 출혈이 없음을 확인하고 배액관을 삽입한 후 절개부위를 봉합하여 14:25경 수술을 모두 마친 점, 수술 이후 망인은 회복실에서 심각한 합병증 없이 명료한 의식 및 통증 반응을 보이고 호흡 또한 원활하여 일반병실로 이동하였고, 일반병실에서 17시, 19시, 22시 3차례에 걸쳐 혈액검사를 하였으나 혈색소 수치 등에서 별다른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며 그밖에 혈압, 심전도 등 활력 징후도 정상범위 내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이 사건 수술 후 피고병원으로부터 필요한 처치를 받았음에도 급격한 심정지 발생 등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거나 수술상 과실 혹은 수술 이후 처치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