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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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8533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반월판 파열 등 소견 하에 관절경하에 인대재건술 및 반월판 절제술을 시행 중 경골 터널 근위부에 골절이 발생하여 간섭 나사의 염증 발생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악화되어 변연절제술, 금속제거술 등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2.10. 스키를 타던 중 넘어져 왼쪽 무릎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MRI검사 결과 좌측 전방십자인대 급성 파열, 외측 측부 인대 부분 파열을 동반하여 외측 측부 인대 복합체 손상, 외측 반월판 파열 등 소견이 관찰되었음. ③피고는 12.13. 13:30경 원고에 대한 마취를 시작하여 관절경 삽입하여 상태 확인 후 14:05경부터 15:55경까지 자가이식건 및 Endobutton을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판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④수술 중 경골에 터널을 만드는 과정에서 터널 주변 경골 근위부에 골절이 발생하였는데, 수술 이후 12.19.까지 입원 및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았음. ⑤퇴원 후 12.27.부터 2013.6.12.까지 주기적으로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5.15. 진료시 불편감을 호소하였음. ⑥검진결과 경도의 삼출액 소견이 확인되어 6.12. 무릎 부위의 MRI검사, Lachman 검사 및 Pivot shift 검사결과 수술 부위가 안정적이며 삼출액이나 압통 소견이 없다는 소견을 보였음. ⑦원고는 지속적으로 수술 부위 부종 및 열감, 발적 등을 호소하였고, 10.30. K병원에서 수술 부위 개복 후 경골 터널 내에 간섭 나사의 이완 및 염증 소견이 확인되어 변연절제술, 금속제거술, 항생제시멘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음. ⑧12.11. K병원에서 항생제시멘트제거술을 시행 받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중 원고의 경골에 터널을 만드는 과정에서 터널 주변의 경골 근위부에 골절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정상적으로 드릴을 사용했음에도 터널 주변 특히 경골 근위부에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원고에게 경골 근위부의 골절을 유발할 만한 다른 체질적 소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수술 중 원고의 경골에 터널을 만드는 과정에서 드릴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터널 주변의 경골 근위부에 골절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2013.6.12. MRI검사 결과, 경골 터널 내 간섭 나사가 이완되어 있었고 그 주변으로 골수 부종 및 종창 소견이 확인된 점, 간섭 나사가 돌출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주변 연부 조직이 자극되어 부종 등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점, MRI검사 결과, 간섭 나사 돌출의 원인이라고 보이는 경골 골절이 확인된 점, MRI 검사결과 염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터널 내 액체 신호 및 관절강 내 삼출물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의료상 과실과 염증 발생 및 2차 수술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 수술 직후 촬영한 CT영상과 비교해보았을 때 MRI검사 결과 확인된 간섭 나사의 위치가 돌출되어있음이 확인되는데, 간섭 나사의 돌출은 수술 중 발생한 골절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0.30. 수술 부위에 관한 2차 수술 결과 확인된 염증은 경골 터널 내 돌출된 간섭 나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위 수술 및 수술 이후의 조치 등과 관련하여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 바, 의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염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경골 근위부 골절은 전위가 크지 않아 수술까지 필요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치료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경비골(맥브라이드 표 Ⅴ-1-5), 슬관절(맥브라이드 Ⅰ-A-5), 운동제한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2%(한시) ④금액 : 6,217,556원 (2)기왕치료비 : 5,878,2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257,501원(12,095,836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와 결과, 수술 당시 원고의 직업 및 건상 상태, 의료상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21,257,50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