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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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62453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석회돌에 왼쪽 발이 깔려 근위지골 골절, 족부 열상 등 진단 하에 핀 고정술 등 수술을 시행 후 마취가 종료되어 진통제 등 약물 주입하여 응급실 인계하였으나 이후 청색증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후 혼수상태로 대학병원 이송된 후 저산소성 뇌손상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3.19. 석회공장에서 놀다가 석회돌에 왼쪽 발이 깔려 16:25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원고의 상태를 왼쪽 첫 번째 발가락 근위지골 골절, 족부 열상 등 진단 후 발가락뼈를 당겨서 붙인 후 핀을 박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③3.20. 오전으로 수술이 예정되었으나 오후로 연기되어 14:45경 마취가 시작되어 15:00경부터 15:50경까지 진행되어 16:00경 마취가 종료되었음. ④14:45경 전신마취제 펜토탈소디움 200mg와 근육이완제 베큐로니움 6mg을 주입하고 마취유도제 및 마취유지시 진통제 울티바 10gtt 용량을 주입하였음. ⑤수술 진행 중 분당 산소 3L, 아산화질소 1L, 마취가스 2.5L를 투여하여 15:50경 수술이 종료되자 피고는 마취 유지를 위해 사용하던 마취가스, 진통제 등을 모두 중지하였음. ⑥피고는 원고가 마취에서 충분히 깨어났다고 판단하여 16:05경 수술실 간호사에게 X-ray촬영을 위하여 응급실로 인계하였음. ⑦16:05경 응급실로 인계하던 중 원고의 혈압은 115/88, 맥박수 100, 호흡수 20, 체온 37.2℃로 무두 정상 범주에 있었음. ⑧16:30경 간호사는 원고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여 주치의 및 피고 등에 호출하여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음. ⑨16:45경 원고의 청색증이 사라지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17:39경 혼수상태에 빠져 ㅈ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음. ⑩원고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 의식혼미, 사지의 강직성 마비 등으로 인한 와상 상태로 의식 회복이 어렵고, 지속적인 보존 치료가 유지되어야 하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마취시 진통제 울티바의 계속 주입 및 응급실 인계상 과실 여부 : 원고는 3.20. 15:50경 자가호흡이 돌아왔으며, 16:00경에는 이름을 부르면 대답을 하고, 수술로 인한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각성이 된 상태였다. 응급실에 인계된 후 측정된 원고의 활력징후 역시 혈압 115/88, 맥박수 100, 호흡수 20회, 체온 37.2℃로 정상 범주를 나타내고 있었던 점, 원고는 응급실 인계 시까지 정상 범주의 활력징후를 나타내다가, 응급실 인계 후 약 25분이 지난 시점에 청색증이 나타난 점, 원고에게 울티바가 계속 주입되고 있었다면 피리놀과 모비놀을 투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가성 상태와 활력 징후를 보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이 종료되었을 무렵인 3.20. 15:50경 울티바의 주입을 중단하였고 이러한 상태는 원고가 응급실로 인계될 당시까지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수술 종료 시 울티바의 주입을 중단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수술 직후 전신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는 3.20. 16:05경 원고의 상태가 회복실 퇴실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그를 응급실로 인계한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응급실 인계 후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의 활력징후 등에 비추어 원고가 회복실 퇴실 기준에 부합할 정도로 각성하였음을 확인한 후 원고를 응급실로 인계하였던 점, 환자가 응급실이나 병실에 인계되면 그때부터는 응급실 간호사가 주치의 등으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른 처치를 하고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주치의 등에게 상황을 보고하며 주치의가 그 경과관찰 등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었던 점, 원고의 심정지 상태가 발견되었을 때에도 주치의가 응급실 간호사 등을 통하여 1차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회복실 퇴실 기준에 부합할 정도로 마취에서 깨어났고 울티바의 주입도 중단된 상태에서 응급실로 인계된 이상, 그 이후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 등 주의의무는 응급실 간호사나 주치의 등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 피고가 계속하여 그러한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응급실에서의 울티바 재주입 등과 관련한 피고병원의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