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01110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72세 |
| 사건요약 | 좌측 무릎을 다쳐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을 받은 후 고정 및 핀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어 불유합 및 부정정렬 상태가 확인되어 인공관절 반치환술 시행 및 재활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0.19. 현관문에 부딪혀 좌측 무릎에 통증이 생기자 F요양병원에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음. ②증상 호전이 없자 10.29.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절 진단을 바고 11.13. 고정 및 핀삽입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11.23. 퇴원하였는데, 통증이 지속되어 G병원에 내원하여 불유합 부정정렬 상태를 확인하였음. ④12.23. ㄱ대학병원에 입원 후 X선 검사결과 좌측 전자간 골절 고정실패 및 골절 부위 전위 소견으로 12.30.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 받았음. ⑤2014.1.20. 퇴원하여 1.28.까지 요양병원에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만 72세의 고령으로 골다공증 증세가 있었던 점,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절 진단 하에 고정 및 핀삽입술을 받았던 점, 의료진은 수술 전 원고의 보호자에게 내고정물 불유합의 가능성과 이로 인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시술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