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5가단4053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세 |
| 사건요약 | 차량 유리문에 끼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수지 절단 상해를 입원 얼음찜질 및 항생제 등 약물 치료 후 괴사가 진행되자 전원 조치하여 괴사 부위 절단술 및 피판술 시행 후 피판분리술을 시행 받았으나 원위지골 절단의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4.23. 18:00경 좌측 손가락이 자동차 유리문에 끼는 사고를 당한 후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이 거의 절단에 가까운 상태로 피고병원에 이송되었음. ②21:43경 수지 접합술을 받은 후 상태가 양호하여 4.24.부터 4.26.까지 상처 주변에 아이스 팩으로 얼음찜질을 하도록 하여 항생제와 진통제를 투여하였음. ③4.27.경부터 손가락의 끝 부분에 괴사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4.29. G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접합 부위가 괴사하였음. ④5.8. 좌측 제2수지 절단술 및 피판술을, 5.23. 피판분리술을 시행 받았는데, 현재 원고는 좌측 제2수지 끝부분이 절단된 상태로 상처는 치유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및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병원은 원고측에게 수부전문병원에 대한 안내 또는 수술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 후에 원고에게 수술 부위를 심장 높이로 올리고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실내온도를 적정히 유지하며 혈관수축을 조장하는 식품을 제한하는 등 주의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항응고제 또는 항혈전제를 투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약물의 투여가 필수적이라거나 약물을 투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손가락 끝에 괴사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 수술 다음날인 4.24.부터 4.26.까지 원고에 대하여 상처 부위에 직접이 아니라 상처 주변으로 아이스 팩으로 얼음찜질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수술 후 처치 과정에서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원고의 좌측 제2수지 끝부분의 괴사 및 그로 인한 손가락 끝부분 절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이 거의 절단에 가까운 상태로 피고병원으로 이송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제2수지(원위지골 상실, 절지) ②기대여명 : 75.86년/ 가도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16,562,751원 (2)기왕치료비 : 5,997,9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4,512,146원(22,560,731원×0.2) (4)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②참작 : 손가락 끝이 괴사하게 된 경위, 원고의 후유장애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나이와 현재 상태, 원고의 치료 경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제반 사정 (5)*합계 : 12,512,14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