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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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합511663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74세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과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 및 MRI촬영 결과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확인되어 고혈압 등 기저 질환 치료와 함께 협진을 통하여 요추체 제거술 등 수술 시행 후 집중치료실로 옮겨져 상태 악화되어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9.경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허리를 다친 후 개인의원에서 치료 등을 받아오던 중 2012.2.14. 허리 통증과 좌하지 방사통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문진 및 엑스레이 촬영결과 척추관 협착증 등 의심되어 MRI촬영을 권유하여 3.5. 입원 후 MRI촬영을 하였음. ③검사결과 과거 타병원에서 받은 척추체 성형술의 골시멘트와 뼈 사이가 유합되지 않은 상태로, 제2-3, 3-4번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되었음. ④당뇨, 고혈압 및 만성신부전에 대한 수술 전 치료를 위하여 3.8.경 내분비내과로 전과 조치하여 3.12.경까지 고혈압, 당뇨 등 치료를 받았음. ⑤의료진은 협진을 통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3.14. 10:55경 전신마취를 시작하여 11:35경부터 17:05경까지 제3번 요추체 제거술, 전방 척추기기 고정술 등을 시행하였음. ⑥17:30경 수술 및 마취 종료 후 1시간 반 가량 회복실에서 휴식을 취하여 19:00경 집중치료실로 옮겨졌음. ⑦3.15. 01:56경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며 통증에 반응이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05:54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후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지속적인 생리식염수 투여에도 불구하고 척추 수술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망인의 혈압과 소변량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으로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점차 빨라지던 3.15. 00:00경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망인에게 저혈량성 쇼크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감지하고 혈액검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수혈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곧바로 수혈을 실시하는 것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고하고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00:00경 이후 01:56경에 이르기까지 망인에 대하여 추가적인 혈액검사 또는 수혈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의료진의 위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전 망인의 남편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출혈성 쇼크 및 저혈압 등 수술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한 후 그로부터 그의 자필 서명이 기재된 특별수술 동의서, 수술 및 마취 동의서 등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 등이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도 동의서상 서명만 남편이 하도록 하였다거나 또는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남편으로부터 다시 의료진의 설명 내용을 충실히 전해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이 망인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의료진은 수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고령으로서 당뇨, 고혈압, 만성 신부전증 등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507,9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203,188원(10,507,970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의 나이, 직업 및 건강상태,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정도, 수술에 내재된 위험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자녀3(각 10,000,000원) (6)**합계 : 47,027,69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