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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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4가합6681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질환 진단 하에 사전검사 중 동성빈맥, 대동맥판 역류 등 비정상 소견이 나와 마취과 및 내과 협진 의뢰 후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였으나 동성빈맥 소견 및 상태 악화되어 응급처치 및 전원 조치 후 심정지 상태 발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4.12. 양측 무릎 통증으로 활동에 지장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방사선 사진 등 결과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질환 진단을 받았음. ②5.8. 13:37경 입원하여 사전검사로 심전도 및 심장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동성빈맥, 대동맥판 역류 및 승모판 역류, 비정상적인 이완이라는 결과가 나왔음. ③하지 도플러 검사상 양측 대퇴술과 양측 족배 동맥의 혈류 진행 이상 소견은 없으며 경두개 초음파 검사는 대뇌동맥 혈류 속도 제한적으로 검사가 진행되었음. ④의료진은 마취과 및 내과에 협진 의뢰하여 수술을 진행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들은 후 5.9. 08:50경 척추마취 하에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여 11:31경 병실로 옮겼음. ⑤수술 후 망인은 의식이 명료했고 혈압 120/70mmHg, 맥박 70회/분, 산소포화도 96% 등으로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고, 호흡곤란, 오심, 구토 등 이상증세도 없었음. ⑥18:50경 오심증상을 호소하여 자가통증조절장치를 중단하고 항구토제인 맥페란을 투여하였음. ⑦5.12. 08:50경까지 간헐적으로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외 별다른 증상이나 호소사항은 없었으며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음. ⑧08:50경 물리치료를 받던 중 가슴 답답함과 흉통을 호소하여 09:32경 휠체어로 병실을 옮겼는데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과호흡 증세를 보였음. ⑨의료진은 비닐백 호흡을 시행하고 09:35경 빈맥과 산소포화도 저하가 확인되자 산소마스크를 통하여 산소 10리터를 공급하였음. ⑩09:42경 망인을 진찰한 뒤 심근경색 지표검사인 트로포닌 검사를 시행하고 생리식염수를 주입 및 수분을 공급하였음. ⑪09:45경 혈액검사, 심전도, 동맥가스분석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심전도상 동성빈맥 소견이 나오고 의식이 점차 기면상태로 되었음. ⑫09:55경 동공이 확대되며 의식변화를 보이고 입에 거품이 나며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맥박이 측정되지 않았으며 산소포화도가 45%로 저하되었음. ⑬09:58경 의료진은 심폐소생술팀 호출하여 기관삽관 및 제세동 시행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에피네프린, 도파민 등 약물을 투여하였음. ⑭10:24경 망인의 혈압이 60/40mmHg, 산소포화도 87%로 다소 개선되었으며 의료진은 집중관찰의 필요성 및 상급병원 전원을 권유하였음. ⑮10:46경 ㅅ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당시 망인은 혼수상태였으며 맥박, 호흡, 혈압 모두 측정되지 않았고, 산소포화도는 50%였음. ⑯11:34경 망인은 잠시 자발순환을 회복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심정지 상태가 된 이후 심폐소생술에도 반응이 없고 무맥성 전기활동 상태가 지속되었음. ⑰의료진은 14:45경 망인에 대한 흉부압박을 중단하여 15:30경 사망 선고를 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관련, 1)악결과 예견의무 위반 여부 : 동성빈맥은 여러 가지 신체 내외적 요인에 의해 발현되는 것으로 동성빈백이라는 사실만으로 심질환이 있다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볼 바는 아닌 점, 이 사건 수술은 전신마취가 아닌 척추마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상대적으로 심장과 폐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점, 마취과와 내과의 협진 내용에 의하면 망인은 당시 심근경색을 의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심질환을 의심하여 추가검사를 하거나 전문병원으로 전원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심질환 증상에 관한 처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이 오심증상을 호소하자 자가통증조절장치 이용에 따른 부작용을 의심하여 항구토제인 맥페란을 투여하였고 이후 망인은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된 5.12. 09:42경까지 더는 구토, 오심증상을 호소한 바가 없으며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던 점, 주치의는 수술 후 12시간마다 망인의 활력징후를 확인하도록 처방하였는데 간호사들은 5.11. 16:00경 확인한 뒤 망인에게 이상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17시간 이상 망인의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심질환을 예측하지 못한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잘못된 정보 전달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ㅅ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상태에 관하여 잘못된 정도를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망인의 아들인 원고가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의 필요성,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 수술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및 환자의 특이체질로 우발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망인에 대한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ㅅ병원 의료진의 과실 관련, 1)사망진단서 오작성의 과실 여부 : 망인의 사인을 폐부종으로 기재한 것이 과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를 과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점만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은 5.12. 11:23경, 13:24경 두 차례에 걸친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폐부종 의증 소견이었고, 12:06경 복부 초음파 검사결과 대동맥 및 신장에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12:17경 심초음파 검사결과 우폐 고혈압 소견 심하지 않으며 폐색전증 소견은 보이지 않고 좌심실 기능 저하 소견도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의료진의 응급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ㅅ병원 내원 당시 혼수상태에 맥박, 호흡이 잡히지 않는 위중한 상태였고, 의료진은 망인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응급조치를 시행하며 그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망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료진이 망인에게 관상동맥확장 성형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