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합50551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 진단 후 고열증상을 보여 세균배양검사 및 항생제 투여하여 경추부 후방감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으나 뇌척수액 누출 및 감염 증상 악화로 급성뇌경색 및 뇌수막염 진단받은 후 치료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10.1.경 좌측 어깨 및 경부의 극심한 통증, 상완부 통증 등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및 수술 등을 위하여 입원하였음. ②의료진은 망인 입원 후 경추부 CT 및 MRI검사상 경추 제3 내지 7번까지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척추관협착증 및 척수신경근병증 의심 진단을 내렸음. ③10.5. 망인이 고열 증상을 보이자 CRP 수치가 상승되어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하여 Stenotrophomonas Maltophilia가 확인되었음. ④10.9.부터 항생제를 투여하여 10.13. 제3 내지 7번 경추부 후방감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음. ⑤수술 진행 중 경막이 손상되어 외부에 Tachocomb을 부착하여 복구한 후 헤모박 2개개를 삽입하였음. ⑥10.15.경부터 경부 통증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진통제 트리돌을 투여하였음. ⑦헤모박을 통한 배액량은 10.13. 70cc가, 10.14. 750cc로 급증하였고, 10.15. 510cc였다가 10.16. 190cc, 10.17. 170cc로 감소하였으나 10.18. 430cc로 다시 증가하였음. ⑧10.17. 뇌척수액 누출을 의심하여 신경외과로 협진을 의뢰하였는데, 10.18. 신경외과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요추부 뇌척수액 배액술을 시행하였음. ⑨10.19. 헤모박 1개를, 10.20. 요추 배액관을, 10.21. 나머지 헤모박 1개를 각 제거하였음. ⑩10.21. 수술부위를 6바늘 봉합하였고, 10.22. 추가로 수술부위에 2바른 봉합 시술을 하였는데, 압박시 뇌척수액 누출 현상을 보여 추가 봉합하였음. ⑪10.23. 수술부위를 소독할 때 뇌척수액 누출이 지속되자 세균배양검사 및 추가 봉합 시술하였음. ⑫10.24. 수술부위 소독하고 뇌척수액 누출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기존 봉합부위 사이에 누출이 될 만한 부위의 추가 봉합을 합였음. ⑬의료진은 10.23. 항생제를 Cefamezin에서 Vancomycin으로 변경 투여하다가, 10.24. 항생제 Tazopenam을 추가로 투여하였음. ⑭10.26.부터는 헛소리, 의식변화 등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나타나 16:25경 뇌MRI 촬영 후 중환자실로 전원하였음. ⑮검사결과 급성 뇌경색 및 뇌수막염 진단을 받아 뇌실외 배액술 등을 받은 후 10.27. 13:31경 앞의 세균배양검사 결과 Acinetobacter Baumannii가 검출되었음. ⑯의료진은 20:00경 항생제 Colistin을, 22:00경 항생제 Rifodex를 각 투여하였음. ⑰10.28. 01:20경 중추신경계 감염으로 인한 경련을 시작하여, 13:00경 기계호흡을 시작하고 뇌실외 배액관을 삽입하였음. ⑱망인은 계속적인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자 중환자실로 전실 및 치료를 받던 중 2016.1.8. 18:39경 폐렴, 간질발작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증으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후종인대골화증의 질환 특성상 후종인대가 경막과 맞닿아 있고 골화가 진행되면서 후종인대가 경막과 유착되는 경우가 흔하며 척수 후방 경막이 황색인대와 추궁과 맞닿아 유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골화된 후종인대 및 황색인대, 추궁을 신경감압을 위해 제거하는 목적으로 수술하는 과정에 경막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흔한 점,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하여 경막의 유착이 심한 경우 경막이 얇고 좁은 공간에서 현미경 하에 봉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늘이 지나가는 자리로도 경막이 손상될 수 있는 수술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심한 후종인대골화증이 동반된 경추 척수병증의 수술의 경우 경막 손상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려면 반대로 충분한 신경감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로 망인의 경막에 천공이 생겼다고 하여 그것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요추배액관 삽입의 지연 및 적극적 경막봉합술 미시행 과실의 존부 : 망인의 경우 헤모박을 통한 배액량이 수술 후 10.14.까지는 증가하였으나 그 후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음로 배액량과 더불어 배액된 검체의 양상, 망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담당 의사의 종합적 판단 하에 요추 배액관 삽입 전 경과관찰을 유지할 수 있는 점, 의료진은 망인에게 삽입한 요추배액관을 통하여 배액이 전혀 되지 아니하자 요추배액관을 제거한 점, 피부봉합술을 시행하고 경과관찰할 수도 있으며 망인의 경우 동일부위의 재수술은 오히려 감염률 증가 등 다른 경위험성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직후 요추배액관 삽입술을 시행하지 않는 것, 요추배액관 제거 후 재삽입을 하지 아니한 것, 경막봉합술 재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것 등이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감염관리 및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뇌척수액 누출을 의심하였거나 그 누출사실을 확인하였으면 역핵성 감염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누출부위 검사 및 세균배양검사, 혈액검사 등 감염관련 검사를 면밀히 시행함으로써 뇌척수액 누출이 악화되거나 감염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적절한 항생제 투여 등 필요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관찰 내지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배양검사결과가 확인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더 광범위한 항생제 사용 등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점,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결과 보고 및 확인, 타진료과의 협진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항생제 변경이나 증량, 협의진료 등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이후 경막 손상에 따른 치료경과에 관하여도 설명을 한 점, 의료진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이 망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술 과정에서 망인의 경막이 손상되고 이에 따른 뇌척수액 누출로 역행성 감염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사후적인 지도설명 여부에 따라 환자 측에서 스스로 판단, 대처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5]의료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 수술 후 뇌척수액 누출에 따른 역행성 감염과 관련한 관찰 내지 관리를 소홀히 한 의료상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는바, 망인은 수술 후 뇌척수액 누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행성 감염으로 뇌염 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의식저하가 초래되었으며 침상에 누워있는 의식저하 환자로서 중추신경계 감염 외에 폐렴, 요로감염 등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결국, 망인의 사망과 의료진의 위 의료상 과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라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과정에서 경막 손상이 발생한 것이나 그 봉합을 위한 재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 등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보조구비 : 876,63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간병인 1인 ②금액 : 26,310,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9,655,989원(32,186,630원×0.3) (5)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4(각 2,500,000원) ②참작 : 수술 후 망인에게 발생한 결과,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상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상속 : 배우자(10,815,269원), 자녀4(각 7,210,179원) (7)**합계 : 59,655,98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