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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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6758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8세 |
| 사건요약 | 선천성 심방실 중격 결손으로 심장수술을 시행하던 중 인공심폐기 적용 및 헤파린 투여하여 심폐바이패스 시작하여 환자 상태 유지하는 중 활성화 응고 시간(ACT)을 적절히 확인하지 않아 혈전에 의한 허혈성 척수병증으로 인한 하지마비의 영구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선천성 심방실 중격부분 결손이 있었는데, 심장수술을 위하여 2013.9.26.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9.30. 10:05경부터 심방실 중격결손 폐쇄술을 시행하였는데, 심막을 절개한 후 상행대동맥 인공심폐기의 동맥관을, 대정맥에 인공심폐기 정맥관을 각 연결하고 11:10경 헤파린을 투여하였음. ③11:27경 인공심폐기를 가동하여 심폐바이패스를 시작하고 11:32경 심정지액을 주입하여 원고의 심장을 정지시켜 상행대동맥을 차단하였음. ④11:43경 헤파린 2300unit, 12:20경 헤파린 2,100unit, 12:35경 2,100unit를 각 투여하였고, 11:43경부터 원고의 식도 체온을 28.5℃로 낮추어 12:20경 28.7℃, 12:35경 28.9℃로 유지하였음. ⑤의료진은 우심방을 절개하여 삼천판 고리부위와 나머지 부분을 봉합하고 생리식염수를 좌심실에 주입하여 판막이 교합되는 모양을 확인하였음. ⑥12:35경부터 체온을 높이기 시작하여 12:45경 상행대동맥 차단을 해제하여 원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뒤 우심방을 봉합하고 공기를 제거하였음. ⑦13:08경 체온을 36.8℃로 상승시켰으며 13:36경 인공심폐기를 멈춘 후 체외순환을 종료하였음. ⑧13:50경 헤파린 작용의 중화를 위해 프로타민황산염 80mg을 투여하고 13:55경 ACT(활성화 응고 시간)를 측정하여 135초임을 확인하였음. ⑨14:00경 중화제 30mg을 추가 투여하고 14:42경 ACT를 측정하여 142초임을 확인한 뒤 14:43경 중화제 30mg을 추가 투여하였음. ⑩수술 직후 원고는 하지에 힘이 없어 일어날 수 없고 하체 부분에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하지마비 증상을 겪게 되었음. ⑪10.7. 척추자기공명영상장치 검사상 허혈성 척수병증 진단 후 10.15.경부터 물리치료를 시작하여 2014.3.24.경까지 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음. ⑫원고는 2016.4.경 ㄱ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4.26. 운동유발전위검사상 양측 하지의 반응이 소실된 상태임이 확인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심폐바이패스를 시작한 이후 11:43경 측정한 ACT 수치는 394초, 심폐바이패스를 진행하는 동안인 12:20경 측정한 ACT 수치는 414초였는데, 11:43경 추가로 헤파린 투여를 하기 전까지는 헤파린 투여가 없었다는 점, ACT가 400호 미만이었을 때 심폐바이패스를 시작함으로써 또는 ACT를 측정하지 않은 채 약 76분 동안 심폐바이패스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ACT 수치가 적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고 그 영향으로 혈전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심폐바이패스를 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헤파린의 항응고 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활성화 응고 시간(ACT)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헤파린 추가적으로 투여하는 등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후유증의 원인이 된 척수 경색은 수술 시행 중 심폐바이패스와 관련하여 저혈압 또는 색전증 또는 수술에 의한 분절동맥의 관류 저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 의료진의 과실에 의해 ACT가 400초 이상이 되지 않았던 수 분 동안 혈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혈전에 의하여 척수 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수술 시작 전 원고의 수축기 혈압은 100-120mmHg, 이완기 혈압은 60-80mmHg, 심폐바이패스 시행 도중 평균 혈압은 약 70-80mmHg이었고, 수술 시행 중 원고에게 다른 이상은 없었으므로 의료상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후유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후유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시행 전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수술 및 마취에 관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으나, ‘동의서’상 수술의 합병증으로 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소아 심장 수술의 경우 하반신 마비의 발생 가능성과 구체적인 위험성 및 영구장해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원고가 수술로 인한 하반신 마비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채 이 사건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에 내재하는 위험성과 의료진이 수술 후의 후유증 완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척수병증), 하지마비 ②기대여명 : 76.9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6%(영구) ④금액 : 377,880,870원 (2)보조구비 : 4,635,50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67,761,461원(382,516,374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을 받게 된 경위 및 결과, 후유증으로 인한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 원고의 부모가 받았을 고통,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 원고의 나이 및 현재의 장해 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17,761,46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