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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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서부 2014가단294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유방에 보형물 삽입을 하는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후 우측 보형물이 찌그러져 장액이 고이자 재수술을 권유받은 후 거절한 후 타 병원에서 양측 유방의 보형물 제거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4.10. 피고의원에서 우측 유방에 320cc, 좌측 유방에 285cc의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수술을 받았음. ②5.13. 12:30 수술 경과에 대한 진료를 받고 진료 예약일인 7.13. 내원하지 않았고 2014.7.11. 우측 유방이 좌측에 비해 큰 사실을 확인하였음. ③7.12. H, I의원에서 진료와 검사를 받은 후 우측 유방 보형물이 찌그러져 있고 보형물 주위 장액이 고여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 ④7.16.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재수술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하였는데, 7.18. H의원에서 양측 유방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음. ⑤7.25.부터 7.31.까지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유방확대술은 자가조직이 아닌 실리콘백을 넣는 시술로써 수술 후 어느 시점에서든 구축, 감염, 실리콘 누수 및 파열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고 그에 따라 피고의원에서도 그 위험성을 수술/시술 성명서를 통해 원고에게 설명한 사실, 수술 직후 원고에게 감염 및 구형구축 예방을 위한 약품을 처방하였고, 내원 당시 촬영된 사진상 양측 가슴의 비대칭이 교정된 사실, 원고는 H의원에서 우측 유방 보형물이 파열되었다는 진단에 따라 양측 유방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보형물의 파열은 없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우측 유방 보형물 주변에서 장액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우측 유방이 부풀어 올랐고 장액 또는 그에 의하여 유발된 염증 등으로 인하여 피막을 따라 조직이 괴사하는 후유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후유증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보형물 삽입으로 인한 신체의 이상 반응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후유증의 발생 사실만으로 피고들에게 시술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2. 경과관찰상 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원고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염증이 발생한 후에도 치료를 해주지 않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는 경과관찰을 위해 진료를 예약한 피고의운에 내원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우측 유방이 크다는 말을 듣고 비로서 H, I의운에서 진료와 검사를 qe은 사실, 검사결과 피고의원을 찾아가 재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을 받기 전 피로의원에서 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후유증의 내용이 기재된 수술/시술 설명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 위 설명서상 수술의 공통된 유의점으로 양측 비대칭, 염증, 통증 등이 생길 수 있고, 특히 가슴 부위 보형물의 누수 및 파열, 구혈구축 및 피막형성, 비대칭 불완전한 교정 등의 위험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원은 원고에게 수술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관해 설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여부 : 피고들에게 시술상 과실, 경과관찰상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수술 후 약 1년 3개월이 지나 양측 유방의 비대칭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진료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첫 번째 확인서는 원고가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고 두 번째 확인서의 경우 피고의원에서 재수술과 치료를 해주겠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고 피고의원이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