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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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4가단5967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확대술을 받은 후 2차로 코융비술, 안면거상술, 질성형술, 얼굴 레이저 시술 등을 받았으나 피막구축, 유방하 주름, 코휘임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7.23.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유방확대 수술, 상안검 및 하안검 성형술 등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7.30. 다시 내원하여 코융비술을 시행 받았고, 8.19. 안면거상술, 질성형술, 얼굴피부 레이저시술 등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1차 수술로 인하여 유방확대술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피막구축 증상을 겪고 있으나 이는 통상 수준을 벗어나 재수술이 권장되는 3단계에 이르렀고, 피고는 후유증에 대하여 권장되는 사후조치인 비타민 E 섭취권장을 하기는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적극적인 유방마사지를 취하지 않은 채 보편화되지는 않은 저수위 레이져 시술을 취하였는바, 1차 수술의 경위와 태양, 원고의 상태 및 그 사후조치 등을 종합하면, 1차 수술로 인한 후유증인 피막구축 증상은 피고의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또한, 1차 수술은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액와 내지 유륜접근법이 아닌 재수술이나 특수한 경우에만 시행되는 유방하 주름부위 접근법으로 시행되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점, 원고의 현재 태양 등에 비추어, 1차 수술로 인한 유방하 주름 부위에 짙은 수술 흉터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2차 수술상 과실 여부 : 2차 수술을 받은 당시 원고의 코 부분 상태가 휘어져 있었다면, 단순 융비술이 아닌 코휘임에 대한 교정술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코융비술을 시행한 점, 2차 수술 전후, 그리고 재수술 전후의 원고 코 부위의 각 형상을 비교할 때 2차 수술로 인한 코의 상태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차 수술은 피고의 의료과실에 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 수술에 관하여는 단순 융비술이 아닌 코휘임에 대한 교정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상 위 수술방법이 채택된 이유는 알 수 없는 점, 진료기록상 2차 수술의 구체적인 수술 시행방법과 수술 직후 결과를 알 수 없는 점, 피고가 1,2차 수술 당시 원고에 대하여 수술방법, 후유증 등 환자의 증상, 수술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는 1,2차 수술에 관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로 설명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18,610,00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1,2차 수술 및 이후 코성형 재수술의 경위와 태야, 원고가 받았을 고통, 피고의 태도, (3)*합계 : 28,61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