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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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85409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52세 |
| 사건요약 | 연속한 3차례의 성형수술 중 마취제 프로포폴의 과다 투여로 인하여 활력징후 저하로 기관삽관 및 산소공급 후 에피네프린 투약하였으나 상태 악화되어 119 연락 및 전원 조치하여 치료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1.2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콧대와 코끝, 눈매 교정, 안면지방이식, 레이저 리프팅, 안면거상술 등 상담 후 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17:10경 피고1. 집도로 우선 눈 수술이 시작되어 18:10경 종료되었음.(1차 수술) ③18:15경 진정제 케타민 0.5cc를 투여 받고 포로포폴 시간당 30cc 용량으로 주입되기 시작되었음. ④19:30경 피고2.의 집도로 코 수술이 시작되어 수술 중 20:20경 쑬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여 의료진은 거즈 패킹 및 지혈제를 투여 후 수술을 중단하였음. ⑤경과관찰 중 출혈이 멈추자 다시 수술이 진행되어 21:40경 양쪽 코에 메로셀 패킹 후 코 수술이 종료되었음.(2차 수술) ⑥2차 수술 종료 후 피고1.의 집도로 지방이식술 등 수술이 시작되어 22:10경 케타민 0.5cc가 추가로 투여되고, 프로포폴 투여량이 시간당 50cc로 증량되었음.(3차 수술) ⑦22:50경 내시경적 이마 거상술이 시작되었고, 망인의 산소포화도 97%였으며 포로포폴이 다시 시간당 30cc 용량으로 투여되었음. ⑧1.28. 00:00 무렵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68%로 확인되어 의료진은 프로포폴 투여를 중단하고 기도확보를 위해 자세 변경을 취하였음. ⑨00:05경 망인의 혈압 100/60, 심박수 85회, 호흡수 14회, 산소포화도 70%로 확인되어, 코에 삽입된 메로셀이 제거되고 기관삽관 및 산소가 공급되었음. ⑩00:13경 심장박동이 없어 심장마사지가 실시되고 에피네프린이 투여되었으며 망인의 혈압 92/50, 심박수 118회. 산소포화도 97%로 측정되었음. ⑪00:16경 동공 반사가 소실되어 심폐소생술이 계속 실시되었는데, 00:25경 혈압 90/60, 심박수 120회, 산소포화도 98%였음. ⑫00:32경 에페드린이 투여되었으며 혈압은 110/60, 심박수 110회, 산소포화도 96%였음. ⑬00:55경 119 구조대에 연락하여 119 도착 후 망인을 구급차에 태운 후 01:05경 피고병원을 출발하여 01:15경 ㅅ병원에 도착하였음. ⑭망인은 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10. 12:41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수술 과정에서 망인에게 프로포폴이 과다 투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에 마취과 전문의가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별도의 진정 감시 의료진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의료진의 과실은 3차 수술시 경과관찰 및 응급상황 발생 후 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이 수립한 수술 계획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규범적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2차 수술 후 망인의 활력징후가 정상인 상태에서 피고에게 망인을 인계하고 수술실에서 나온 이상, 그로부터 2시간이 넘게 경과한 이후 3차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진의 과실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3차 수술 당시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고 뒤늦게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병원에서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으나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것을 지연한 과실이 있으며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한 당심이 추가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각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3.9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411,945,645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4,185,000원 ②기왕치료비 : 43,404,2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21,674,433원(459,534,905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0원), 자(1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5(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성별, 직업, 망인과 원고들과 관계, 기타 사정 (5)*상속 : 자(122,914,977원), 부모(각 122,914,977원) (6)**합계 : 401,674,43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5가합515849) ※금액변경 : 246,572,756원(1심판결)-> 401,674,431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