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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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2751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안면윤곽 및 양악 수술을 시행 받은 후 교합체크와 추적 관찰하여 퇴원 조치하였으나 우측 턱의 잡음 및 통증이 지속되어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정교합,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삼차신경 하악분지 손상 등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9.경 남자 외모를 한 여자로 TV에 출연하였는데, 2010.10.22. 피고병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면윤곽수술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제안하였음. ②피고는 제안을 수락하여 안면윤곽수술 및 양악 수술 등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여 2011.1.21., 4.21. X-ray검사를, 2.23. CT검사를 각 실시하였음. ③4.25. 11:20부터 21:30까지 양악수술, 안면윤곽수술, 광대축소술 등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음. ④수술 후 4시간 경과 후 안면신경에 대한 검사결과 정상 소견이 나왔고, 4.26. 수술부위의 배액관을 제거하였음. ⑤4.27. 다시 교합체크와 추적 관찰을 실시한 후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를 퇴원 조치하였음. ⑥4.29.부터 7.19.까지 진료를 받았고, 8.26. 내원하여 좌측 턱 이상감각과 통증을 호소하여 X-ray 및 CT검사를 실시하였음. ⑦신경통증 치료제 뉴론틴을 처방한 후 9.26. X-ray검사를 실시하였고, 2012.2.7. 내원하여 입을 벌릴 때 잡음이 있고 턱 밑에 통증을 호소하였음. ⑧2013.1.18. 턱 감각이 무디고 불편한 증상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X-ray 및 CT검사를 시행 후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증의학 치료를 권유하였음. ⑨2.7.부터 11.22.까지 다수의 병원에서 부정교합,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삼차신경 하악분지 손상 등 소견을 받았음. ⑩원고는 현재 개구장애, 좌측 하악관절부 관절잡음, 좌측 하순 및 치아 부위 감각저하와 통증, 좌우측 하악의 측방운동 장애, 전치부의 개방교합 등 증상을 호소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관련 시술 및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수술 중이나 이후 출혈이나 신경 침습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수술 직후에도 특이할 만한 합병증의 호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후 여러 병원에서 부정교합, 복합부통증증후군, 삼차신경의 하악분지 손상 등에 관한 소견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정상적인 양악 수술 후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턱 이상감각 등과 같은 증상이 발생 가능한데, 원고는 수술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좌측 턱 이상감각 및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점,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고, 감각이상과 달리 통증의 경우 환자에 대한 문진으로 진단할 수밖에 없는바, 원고에게 발생한 턱 이상감각 증상 및 통증은 수술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한 증상이라기보다는 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전 CT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X-ray 및 CT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한 수술계획지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의료진에게 수술 및 그 이후 경과관찰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의 전반적인 내용 및 신경손상을 비롯한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의료진이 아닌 상담실장에 의하여 설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고가 설명에 동의하고 수술에 임한 이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