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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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3653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외모 개선을 위한 융비술, 관골성형술, 유방확대술 등 시행 받은 후 유방 변형 및 구형구축을 호소하여 2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불만족 및 광대 부위 통을 호소하고 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외모를 개선하고자 2010.11.4.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상담실장으로부터 코 연장 및 융비술, 광대 관골성형술, 유방 확대술 및 이마 지방주입술을 권유받았음. ②11.9. 개방적 비성형술, 구강절개 관골축소술, 액화절개 유방확대술, 이마 지방이식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유방확대술 이후 12.18.부터 우측 유방 변형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는데, 구형구축 예방을 위한 약물인 리자벤을 1개월치 처방하고 가슴마사지와 보정브라 착용을 지시 및 경과관찰을 하였음. ④좌우유방비대칭과 통증이 지속되자 2011.9.22. 유륜절개 유방확대 재수술을 시행 받은 후 수차례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경과를 확인하였음.(2차 수술) ⑤우측 가슴 변형과 통증을 호소하자 2012.1.30. 가슴 3차 수술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2012.10.15. 다시 내원하여 우측 가슴 모양 변형을 호소하였음. ⑥2014.4.3. D의원에서 양측 유방의 구축과 우측 유방 보형물 위치 이동으로 인한 가슴 변형을 교정하기 위한 가슴 밑선을 절개하여 재수술을 받았음. ⑦수술 후 광대 부위 통증과 비대칭, 유방 구형구축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현재 원고는 주관적 불만족 및 광대 부위 통증, 술후 반흔을 제외한 병적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수술상 과실 존부와 관련, 가)1차 수술시 4가지 수술을 한꺼번에 무리하게 진행한 것인지 여부 : 수술기록상 코 융비술 1시간 내외, 광대축소술 2.5-3시간 내외, 유방성형술 2시간 내외, 이마지방이식술 30분 내외로 소요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통상 수술 시간 범위 내이고 수술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수술 후 원고에게 이마를 제외한 나머지 세 군데 수술 부위 모두에 부작용이 나타나 재수술이 필요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원고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 등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워 부작용 발생만으로 피고의 술기 부족 등 수술상 과실을 바로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4가지 수술을 동시에 진행된 것 자체를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유방 구형구축 발생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에게 3차 수술을 시행한 D의원에서도 원고의 증상을 유방 보형물로 인한 구형구축으로 진단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가 작성한 진료기록에 명시적으로 구형구축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원고는 지속적으로 가슴 모양 비대칭이나 우측 가슴 모양의 변형 등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진료기록에 기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구형구축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1차 및 2차 쑬 후 유방의 구형구축이 일어났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유방의 구형구축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을 6개월간 처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리자벤 등 구형구축 예방 약물의 처방이 모든 수술에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1차 수술 당시 원고의 상태가 1개월 이상의 약물 처방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구혈구축은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구형구축을 진단하더라도 수술 후 1년 정도까지는 약물 투여 및 마사지 등을 하면서 진행을 최소화하고 구축이 완료된 시점에 재수술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는 1차 수술 이후 수차례 경과관찰을 하다가 2차 수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1차 수술 이후 유방의 구형구축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가 수술 이후 계속적으로 가슴 모양 변형이나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약물 처방 없이 보정브라나 마사지 등 소극적인 지시만 하였을 뿐임은 인정되는바, 피고에게 적어도 2차 수술 이후 유방 구형구축 예방 및 사후 처치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2차 수술 이후에 유방 재구축이 발생하여 원고가 3차 수술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와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다)관골성형술 시행상 과실 여부 : 원고가 1차 수술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술 부위 통증 등 증세를 호소한 바 없는 점, 환자의 저작 습관에 의하여 원고의 증상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관골성형술 시행에 과실이 있어 원고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 수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전신 마취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햐여 4가지 수술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 수술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2차 수술 후 유방 구형구축 예방 및 사후처치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에게 가슴 변형 등을 항의하면서도 장기간 병원에 내원하지 않다가 돌연 다시 내원하여 과다한 배상을 요구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12,00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600,000원(12,000,000원×0.3)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의료사고의 경과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가 배우지망생이었던 사정을 피고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사정 (4)*합계 : 18,6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4가합5336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