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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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대구김천 2015가합15316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6세 |
| 사건요약 | 기침, 발열 증상으로 내원한 소아에 대한 상기도감염 진단 후 폐렴 진단을 하여 지스로맥스 등 치료제를 처방하여 정맥주사 투여를 받았으나 의식저하 및 반혼수 발생하여 전원 조치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8.3.부터 기침, 가래, 발열 증상을 보여 8.6. 거주지 인근 내과를 방문하여 상기도감염으로 진단 및 처방약을 복용하였음. ②증상 호전이 없자 8.9. 피고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고 09:45 입원하여 수액 500ml, 세프트리악손 1g, 네틸마이신 75mg, 지스로맥스 2바이알을 각각 처방받았음. ③09:50 세프트리악손 1g을 1일 1회, 지스로맥스 1000mg을 1일 1회, 네틸마이신 75mg을 1일 3회 각각 정맥주사 처방을 받았음. ④10:00 세프트리악손에 대한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하였고 10:15 음성 반응을 확인하였는데, 피부반응검사 결과 정맥내 점적주사 방식으로 주입하였음. ⑤수액 고무관에 연결된 Y 형태 커넥터에 주사기를 통하여 지스로맥스 1000mg과 세프트리악손 1g을 차례로 농축괴로 정맥주사를 투여받았음. ⑥10:17 주사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을 쉬지 못하는 증상을 보인 후 의식이 저하되어 반혼수 상태가 되었음. ⑦10:19 에피네프린 0.5앰플, 덱사메타손 1앰플을 정맥주사로 투약한 후 10:21 기관삽관 실시, 산소농도를 100%로 한 앰부배깅이 계속 실시되었음. ⑧10:22 에피네프린 0.3앰플을 3분 간격으로 계속 투약 결정을 하고 중환자실로 이실될 때까지 에피네프린 3분 간격으로 총 7회 투약되었음. ⑨10:33 혈액검사 결과 심근손상 여부 확인을 위한 트로포닌 I 및 크레아틴키네이스 수치는 각 정상으로 확인되었음. ⑩정맥혈가스분석 결과 혈액 수소이온농도 6.881, 이산화탄소분압 60.1, 산소분압 71.5로 각 확인되었음. ⑪10:37 중환자실로 옮기기로 결정하여 10:42 자가 호흡을 하는 상태로 앰부배깅 실시하면서 중환자실로 옮겼음. ⑫10:19부터 10:37까지 원고의 심박수, 혈중산소포화도, 혈압 수치를 측정하였고, 심전도는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였음. ⑬10:45 반혼수 상태로 중환자실로 이실되어 혈중산소포화도가 정상 수준으로 안정되지 않고 11:10 인공호흡기 흡입산소농도를 100%로 유지하였음. ⑭11:40 90%로 감량하여 호기말 양압을 11:00 2cmH₂O에서 11:15 3cmH₂O, 11:40 3.5mH₂O, 12:05 4mH₂O로 점차 높였음. ⑮12:10 3mH₂O로 낮추었고 호흡수를 14회/분으로 설정하였다가 12:05 30회/분까지 점차 높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투약상 과실 여부 : 의료진으로서는 지스로맥스 주사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라 당시 만 6세 폐렴 환자이던 원고에게 지스로맥스 주사제를 처방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하였어야 하고, 지스로맥스 주사제를 처방하기로 결정하였더라도 농축괴가 아닌 점적주사 방식으로 투약하였어야 하며, 그 용량도 임상적으로 권고되는 용량인 체중 1kg당 10mg까지 제한하는 등 투약 방법과 용량 등을 준수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의료진은 지스로맥스 주사제를 처방하면서 점적주사 방식이 아닌 농축괴로 정맥주사 하였고, 그 용량도 230mg을 현저히 초과하는 1000mg을 일시에 투약하였으므로 의료진은 지스로맥스 투약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위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과실과 원고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지스로맥스 주사제를 그 사용상 주의사항과 다르게 원고에게 투약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투약행위와 비교하여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이 증가됨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지스로맥스 주사제를 처방하는 이유와 그에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 증가되는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보호자로 하여금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치료 효과를 위하여 투약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폐렴 치료제로 지스로맥스를 선택한 것 자체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뇌병변 장애) ②기대여명 : 75.3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8% ④금액 : 314,571,06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1,552,990원 ②향후치료비 : 22,731,78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명(4시간/일) ②금액 : 87,430,30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73,771,685원(456,286,143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6,000,000원), 형제(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제반 사정 (6)*합계 : 308,771,68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