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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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0655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요천추간 추간공 협착 등 진단 하에 치료 후 퇴원하였는데 방사통 및 요통 증상을 호소하여 고주파 열치료술 및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각 시행 받았으나 신경근병증 및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척추신경 차단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허리 통증, 왼쪽 다리 방사통, 엉치 통증, 당김 증상 등을 호소하여 2011.10.1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요추 MRI상 요추 4,5번 양측추간공 협착이 보이고, 요추5번-천추1번에 왼쪽 추간공 협착과 경미한 척수강 협착 진단을 하였음. ③내원 당일 입원 및 치료를 받은 후 10.12. 퇴원하였는데, 2.6.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통, 좌측 다리 방사통 및 저린감 증상 등을 호소하였음. ④입원 후 요추 MRI검사를 받은 후 2.7. 디크놀 주사를 맞고 퇴원하였음. ⑤2.28. 다시 좌측 엉덩이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 후 디스크 고주파 열치료술을 시행 받았음. ⑥이후 원고는 계속 좌측 허리부터 엉치까지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3.2. 피고는 다시 요추 MRI검사 후 3.2., 3.4., 3.6., 3.9. 각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음. ⑦3.12. 다시 좌측 요추 5번-천추1번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을 시행 받고 3.15.부터 도수치료를 시작한 후 3.20. 퇴원하였음. ⑧7.8. D병원에 내원, 입원하여 신경전도검사상 요추 3,4,5번, 천추 1번에 대하여 신경근병증 진단을 받았음. ⑨MRI상으로도 요추 5번-천추1번이 추간판탈출증 진단받고, 7.11. 요추 5번-천추 1번 후방접근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9.13. 퇴원하였음. ⑩9.24. D병원에 재입원하여 10.14. 척추 내측지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 받은 후 10.25. 퇴원하였음. ⑪원고는 현재 좌측 다리 통증, 감각 이상, 근력 저하 등 신체장해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적 치료 미시행의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 입원한 당시 원고의 발목이나 발가락의 마비증상이나 다리 근력 저하 소견이 보이지는 아니한 점, 일반적으로 통증에 대한 치료결과는 개인에 따라 큰 차이가 있고, 증상의 호전이 없다고 하여 잘못된 치료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보존적 치료 방법 중 일부만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잘못된 치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고주파 열치료술 시행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미 2011.10.11. 요추 MRI검사상 요추4,5번, 요추5번-천추1번간 퇴행성 디스크 신호강도 변화의 소견이 있었고, 2013.2.6. 요추 MRI검사상 좌측 중앙,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있었으며 2.28. 최초로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기 훨씬 이전부터 요통, 좌하지 통증 등의 증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고, 경피적 신경성형술을 시행받은 병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디스크 고주파 열치료술 시술상 과실이 있다거나 원고의 현 증상이 디스크 고주파 열치료술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