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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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6가합7032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65세 |
| 사건요약 | 뇌혈관조영술 결과 뇌동맥류 진단을 받은 후 코일색전술 시행 중 미세유도선을 이용한 진입 시도 중 혈관 파열이 발생하여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여 지혈 처치를 하였으나 뇌손상으로 인한 편마비 및 언어장애 등 후유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4.경 ㅅ대학병원에서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전교통동맥, 좌측 중대뇌동맥에 동맥류 진단을 받았음. ②5.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중대뇌동맥은 크기가 작아 치료 대상은 아니고 전교통동맥과 좌측 중대뇌동맥 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권유받았음. ③5.2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5.27. 08:27경 혈관조영실로 옮겨져 08:35경 전신마취 후 코일색전술을 시행 받았음. ④의료진은 대퇴동맥을 경유하여 유도선을 삽입하고 이어 미세유도선을 이용해 전교통동맥류를 선택하여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음. ⑤10:13경 미세유도선을 이용해 좌측 중대뇌동맥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코일이 동맥류 바깥 정상혈관내경으로 빠져나왔음. ⑥10:41경 스텐트를 이용하여 코일을 지지하기 위한 미세유도선을 삽입하던 중 진입에 어려워 10:43경 혈관 파열로 인한 조영제 누출이 관찰되었음. ⑦시술 직후 11:56경 뇌 CT검사 결과 좌측 측두-두정엽의 지주막하공간에 출혈이 관찰되었음. ⑧13:15경 마취에서 깨어나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불완전 우측 반신마비와 언어장애 증세를 보였음. ⑨15:19경 뇌 MRI 시행 결과 좌측 전측두엽의 광범위한 뇌내출혈 및 지구막하출혈이 확인되었음. ⑩16:30경 원고를 수술실로 이동시켜 좌측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여 혈종을 제거하고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한 뒤 수술을 마무리하였음. ⑪시술 이후 원고는 뇌 손상으로 인한 편마비 및 언어장애가 발생하여 보행, 앉기와 일어서기, 운동 및 옷 입기 등 일상생활상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코일색전술 시술 중 혈관 파열은 대개 미세유도선의 끝부분에 의하여 발생하고 원위부에 위치한 동맥일수록 혈관벽이 얇아 손산을 받기 쉬우므로 원위부 동맥으로 미세유도선을 올릴 때 미세유도선에 혈관의 굴곡으로 인한 강한 장력이 가해져 튕겨지며 혈관을 손상시키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점, 혈관 파열이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기는 하나, 동맥류가 아닌 모혈관이 손상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의사의 기술과 경험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 시술 과정에서 혈관 내부로 삽입된 미세유도선 등이 혈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조심스럽게 조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혈관을 파열케 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한 뇌출혈로 원고에게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처치 지연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은 10:43경 혈관 파열을 암시하는 조영제 누출을 확인하자 지혈을 위하여 즉시 프로타민 30mg을 주입하여 헤파린을 중화시켰고, 이후 더 이상 조영제 누출이 없음을 확인한 점, 위 시술 직후 11:56경 시행한 뇌 CT검사 결과 출혈이 관찰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원고의 동공반응은 정상적이었던 점, 의료진 검사를 통한 좌측 전측두엽의 광범위한 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을 확인하고 15:51경부터 원고에게 처방에 따른 약물을 투여하며 16:00경 원고의 보호자에게 개두술 등에 관한 동의서를 받고 수술을 준비해 16:30경 원고를 수술실로 이송,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원고의 증세에 따른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시술 중 출혈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지혈 조치를 취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조치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6,745,606원 ②향후치료비 : 9,018,615원 ③보조구비 : 2,129,77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인 ②금액 : 248,354,00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02,398,717원(252,998,397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후유증을 입게 된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의료진의 과실 내용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302,998,39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