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2265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3세 |
| 사건요약 | 건강검진 중 뇌MRI검사 결과 뇌동정맥기형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통지를 받지 못하여 이후 지주막하출혈로 응급실 내원 및 대학병원 전원 후 응급 색전술 후 두개절제술 및 성형술 등 뇌수술을 받았으나 좌측 상하지 감각이상 및 정신장애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건강검진을 위하여 2014.3.15. 피고센터에 방문하여 종합검진을, 5.3. 뇌 MRI검사를 각 받았음. ②검사결과 뇌 MRI검사상 정상 소견을 통지 받았는데, 12.6. 쓰러져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두부 CT촬영 결과 뇌실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③의료진은 혈압강하제, 뇌압강하제, 혈관확장제 등을 투여한 후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④뇌혈관조영술 결과 뇌동정맥기형이 있음을 확인하고 12.8. 응급으로 오닉스 색전술을 시행 받았음. ⑤색전술 후 원고가 의식이 혼미해지고 뇌실질내 출혈 등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12.12. 두개골 절제술 및 감압술을 시행하였음. ⑥2015.1.27. 두개골 성형술 시행 후 3.10. 불완전 색전술로 남아있었던 뇌동정맥기형에 대한 노발리스 기계를 이용한 뇌정위적 방사선을 집중적으로 투사하는 치료를 시행하였음. ⑦원고는 이후 재활치료와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았으나, 현재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으로 좌측 상하지의 감각이상, 경도의 좌측 상하지 근력약화, 좌측 편무시, 양안의 좌측 동측 반맹, 우울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검진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센터 의료진은 뇌 MRI검사 결과 우측 측뇌실 후두각 내의 맥락막총에 기형혈관이 뭉쳐 있는 병변과 그에 인접한 곳에 정맥이 확장되어 있는 병변이 관찰되므로, 원고에게 뇌동정맥기형의 가능성이 있으니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상 소견을 고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부비동, 사골동염 외에는 뇌 MRI판독 결과가 정상 소견이라고 함으로써 위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뇌 MRI검사 후 뇌동정맥기형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되었다면 뇌동정맥기형이 파열되어 발생한 뇌실내출혈이 생기기 전에 비침습적 치료방법인 색전술이나 방사선을 사용하여 치료를 할 기회가 있었고, 수술과 시술을 포함한 4회 치료 횟수와 수술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센터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과 원고의 후유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뇌 MRI검사는 뇌병변 발생 여부 및 부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뇌 MRI검사 자체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출혈이나 후유증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뇌MRI 검사방법과 부작용, 오진의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진단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뇌동정맥기형을 적시에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빈도의 신경학적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등 나쁜 결과를 회피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Ⅸ-B-2), 중추신경(감각, 정신 장애) ②기대여명 : 35.03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9.03%(중복) ④금액 : 278,791,924원 (2)기왕치료비 : 23,595,7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90,716,302원(302,387,674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검사 당시 상황, 원고의 나이 및 건강 상태, 의료진의 과실 정도, 후유증으로 인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 원고의 나이 및 현재 장해 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10,716,30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