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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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1863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건강검진 중 뇌MRI 및 MRA검사 결과 중대뇌동맥류 소견 하에 뇌동맥류 결찰술 시행 후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급성 뇌경색 소견 관찰되어 아스피린 투여 및 재활치료를 하였으나 좌측 편마비로 인한 보행 장애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8.14. 피고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중 뇌MRI 및 MRA검사 결과 약 9mm 크기의 우측 중대뇌동맥류 소견이 관찰되어, 9.6. 외래진료를 받았음. ②9.15. 입원하여 9.16. 대퇴동맥 경유 뇌혈관조영술(TFCA) 검사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이분지 부위에 딸낭이 동반된 크기 8×6.7mm, 경부 7.2mm, 높이 4.8mm의 비파열성 뇌내동맥류 소견이 관찰되었음. ③의료진은 파열이 발생한 부위를 미니 직선 클립으로 집어놓은 후 뇌동맥류에 관한 결찰을 계속 진행하였음. ④11:34경 전신마취 종료 후 회복을 위해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원고는 좌측 상하지 근력이 5점 만점에 1점 정도로 우측 상하지 근력에 비해 상당히 약하였음. ⑤의료진은 9.23. 12:24경 뇌 MRI검사 시행 결과 우측 선조체낭 부위 급성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었음. ⑥원고의 좌측 상하지 근력은 9.23. 15:17경 3점, 18:00경 3-4점 정도로 위약감 증상이 조금씩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음. ⑦19:40경 및 21:57경 다시 3점, 9.24. 08:00경 좌측 상지 1-2점, 좌측 하지 2-3점, 15:10경 좌측 상지 1-2점, 좌측 하지 3점 정도로서 위약감 증상이 다시 심해졌음. ⑧의료진은 22:10경 항혈소판제 아스피린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는데, 9.26. 06:50경 뇌 CT검사 결과 뇌경색 발생 부위가 조금 더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음. ⑨9.26.경부터 재활운동치료를 시작하여 10.3.부터 포괄적 재활치료를 위한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였음. ⑩10.10. MEP 검사결과 우측 이환된 반구에서 운동유발전위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음. ⑪원고는 H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기로 하여 10.24.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H병원 등에서 좌측 상하지 위약감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 ⑫원고는 11.14. 신체감정 결과 좌측 편마비 증상 호소하는 상태로 보행 장애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 장애 등 후유증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수술과정 중 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피고 등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술방법뿐만 아니라 수술기구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의료진이 사용하였던 수술기구인 흡입관이 수술 시행 무렵의 의료실무상 뇌동맥류 박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던 수술기구 등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수술 과정에서 뇌동맥류 파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현상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와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는 경우 뇌동맥류 파열이 없더라도 미세 혈전 등으로 인해 얼마든지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점, 이 사건 뇌경색이 위 뇌동맥류 파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중 발생한 뇌동맥류 파열과 관련하여 피고를 비롯한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혈전억제제 등 약물 투여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원고의 경우 일생생활 중 갑자기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가 아니라 이제 막 개두술에 의한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받은 환자였기 때문에 아스피린 투여로 인한 뇌내 출혈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였고, 뇌경색 발생 후 약 34시간 후 원고에게 아스피린을 투여하기 시작한 의료진의 결정이 의료실무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이 있는 점, 아스피린 투여로 인한 추가적인 부작용 또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원고에게 급하게 아스피린을 투여하였어야만 하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뇌경색 발생 후 아스피린 투여 시기와 관련하여 피고 등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 시행 전 원고의 아내에게 후유증을 비롯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 또는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는 것만 확인될 뿐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직접 위의 설명을 하였다는 것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 등 의료진이 수술 시행 전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 등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그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수술 시행 경위 및 결과, 원고에 대한 치료 경과,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증의 정도,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 원고의 나이, 직업, 신체상태,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