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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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00612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44세 |
| 사건요약 | 허리, 엉덩이 등 부위 통증으로 검사결과 추간판탈출증 진단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고열 증상 계속되어 항생제 등 약물 치료하였으나 척추체-추간판염으로 인한 요추 운동제한의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8.9.부터 허리, 엉덩이, 다리 부위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 등 검사를 시행한 결과, 왼쪽 요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②9.10.경 입원하여 9.11. 11:40경 피고로부터 왼쪽 요추 제5-6번 대하여 미세현미경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③피고는 9.11.부터 9.15.까지 정맥내 주사 항생제인 레포스포렌 1.0g을 1일 3회 주입할 것을 처방하였음. ④9.14.부터 체온이 37.3도로 상승하여 고열 증상이 계속되었고, 9.15. 혈액검사시행 결과 적혈구 침강속도(ESR) 27mm/hr, C-반응 단백(CRP)은 9.55mg/㎗이었음. ⑤피고는 원고에게 항생제를 교체하여 시프로사신 주사 200mg 1일 2회 및 설바실린 주사 1500mg 1일 2회 투여하였음. ⑥원고는 감염 증상이 계속되자 피고는 9.29. 수술 부위 배양검사를 시행하고 9.30. 수술 부위 염증을 눌러 짜고 국소 마취 후 약 3-4바늘을 봉합하였음. ⑦검사결과 메치실린 내성 응고효소 음성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는데, 10.13. 요추 MRI검사 시행한 결과 요추 제5번부터 천추 제1번까지 감염성 척추체-추간판염 소견이 관찰되었음. ⑧피고는 10.17.부터 원고에게 항생제 리포덱스 450mg 1일 1회, 반코마이신 1.0g 1일 2회, 세포테탄 1.0g 1일 2회를 투여하기 시작하였음. ⑨11.17. 요추 MRI검사 결과 요추 제5번부터 천추 제1번까지 감염성 척추체-추간판염 소견은 호전되지 않고, 종판이 녹아내리고 추간판 공간 협착 소견이 관찰되었음. ⑩12.1. 원고의 CRP 수치는 0.51mg/㎗이 되어, 12.2.부터 항생제를 리포덱스 450mg 1일 1회, 셉트린 1일 2회, 세파크러캅셀 250mg 1일 3회로 교체 투여하였음. ⑪2015.1.30.까지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는데, 수술 이후 척추체-추간판염이 발생하여 신체감정 시행상 2016.9.경 현재 VAS=5 정도의 요통 및 척추 고정으로 인한 요추 운동범위 감소의 후유증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관련, 1)1,2차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제1,2수술과 같은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멸균된 수술기구를 사용하고 수술 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인, 환자 등에 대한 무균적 처치가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추간판염은 각 위 1,2차 수술 중 직접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되고, 나아가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후궁절제술 등을 시행함에 있어 감염가능성을 100%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을 감안 하더라도, 원고에게 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위 각 수술 당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2)1차 수술 이후 조치상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9.29. 세균배양 검사상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감염이 관찰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로서는 임상적 증상에 항생제가 다소 반응이 있는 상태에서 유의미한 ERS, CPR 수치의 상승이 없었고 세균 배양 검사에서 배양된 균이 증상을 일으키는 진정한 병원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경과관찰이 필요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가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항생제를 2014.10.17.부터 리포덱스, 반코마이신, 세포테탄으로 12.1.부터 리포덱스, 셉트린, 세파크러캅셀로 변경 투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1차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한 추간판염 진단 및 치료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2차 수술 히우 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추가적인 검사를 하거나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점, 그 후 원고는 통증이 더욱 심해셔 구급차로 타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피고병원에서 척추체 추간판염과 농양을 치료하기 위한 요추 제3-4번 전방 경유 추체간 유합술 및 고정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혈액검사 결과가 곧 수술 부위 감염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고 9.29. 당시 원고의 수술 부위가 깨끗하고 압통, 발적, 열감 등 징후도 없어 더 경과를 관찰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늦어도 10.13. 원고가 내원하였을 때에는 추가적인 검사를 하거나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상당인과관계의 존부 : 피고에게 1,2차 수술 중 감염 관리상의 과실과 원고에 대한 2차 수술 이후 조치와 관련한 과실이 있고, 원고는 1차 수술 시행 이후 척추체-추간판염이 발생하여 요통 및 요추 운동범위 감소의 후유증이 초래되었으며, 원고는 2차 수술 시행 이후 추간판염과 경막외/척추 옆 염증 및 농양이 발생하여 척추체간고정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통 및 요추운동범위 감소의 후유증이 초래되었음은 인정되는 바, 원고의 추간판염 등이 피고의 1,2차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추간판염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1,2차 수술을 시행한 의사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1,2차 수술 당시 원고의 각 건강상태 및 기왕증, 의료진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맥브라이드 표 척추손상 V-D-1-b), 추간판염 ②기대여명 : 36.4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 ④금액 : 224,843,39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323,570원 ②향후치료비 : 35,712,57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09,951,815원(274,879,539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원) ②참작 : 1차 수술의 경위, 추간판염 등 현재 원고의 상태와 향후 필요한 치료의 정도, 원고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피고 측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120,451,81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