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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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532288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9세 |
| 사건요약 | 경추 추간판 탈출 및 신경근병증 등 진단받아 인공디스크 삽입 수술 시행 후 통증 및 위약 등 증상이 발생하여 근전도검사 결과 신경근병증 확인되어 신경차단술 시행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인공디스크 제거 후 경막 손상에 의한 우측 상완의 통증 및 감각이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1.29. 물건을 들다가 삐끗한 후 목과 좌측 어깨 및 팔 부위에 통증이 있고 좌측 손끝 감각이상 증세로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았음. ②증상 호전이 없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MRI검사 결과 제4-5, 제5-6 경추 중심성 추간판 탈출, 제6-7 경추 추간공 추간판 탈출로 진단받았음. ③근전도 검사결과 좌측 경추 제6-7 경추 신경근병증, 좌측 정중신경병증 소견이 나왔음. ④원고는 제5-6 경추 중심성 추간판 탈출로 인한 후방 경추 척수 압박, 제6-7경 좌측 추간공 추간판 탈출로 인하여 12.2. 제5-6, 제6-7 경추 추간판을 제거 후 인공디스크 삽입 수술을 받았음. ⑤수술 후 좌측 팔이 저리고 아픈 증세는 호전되었으나 우측 상완의 어깨 통증, 손가락 저림, 팔 위약 등 증세가 나타났음. ⑥의료진은 12.3. MRI, CT 촬영상 이상증세가 없으며 우측 어깨 통증은 수술 후 근육통이라 판단하였음. ⑦12.5. 근전도검사 결과 신경근병증이 확인되지 않아 통증유발점에 스테로이드 주사와 스트레칭 교육 등을 시행하였음. ⑧의료진은 12.12. 우측 경추 제6,7번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하였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스트레칭 등 통증 치료를 계속하였음. ⑨12.24. C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제5-6 경추 인공디스크를 교체하고 우측 신경공 쪽의 파열된 디스크를 제거해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음. ⑩12.26. 피고병원 퇴원 후 C병원에 입원하여 근전도 검사결과 우측 경추 신경근병증이 확인되고, MRI검사상 경추 제5-6간의 비정상적 음염이 관찰되었음. ⑪12.30. 경추 제5-6 인공디스크를 제거하여 우측 경막 위로 액화된 혈종이 관찰되어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⑫이후 0.5cm 정도의 경막 손상이 발견되고 손상된 경막 사이로 신경근이 보여 경막 내로 신경근을 재위치 시켜 손상된 경막을 봉합하였음. ⑬수술 후 원고는 우측으로 팔이 저리고 힘이 없으며 손가락이 저린 증세와 통증이 지속되었으나 2014.18. 퇴원하였음. ⑭원고는 현재 우측 상완의 어깨부터 손가락까지 근력 수준이 3등급으로 저하되어 통증과 감각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시 삽입했던 제5-6 경추 인공추간판이 우측으로 돌출하여 척수를 압박하고 제6-7경추 후방의 골극이 척수를 압박하였고, 경막 손상과 신경근 압박이 확인되었으며 원고는 신경근병증의 증상인 우측 어깨 및 손가락 통증과 팔 부위 위약감 증세를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경막이니 신경근을 손상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인공디스크를 무리하게 삽입하거나 수술도구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 것으로 판단된다. [2]경과관찰 및 추가 조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위 수술 후 3일만인 12.5. 근전도 검사를 하여 이상증세가 없다고 판단 후 수술 다음날인 12.3. MRI, CT촬영을 하였으나 검사결과를 제때에 제대로 판독, 평가하지 않아 원고의 증세를 수술 후 근육통 정도로 판단하였으며 12.12. 신경근차단술 후에도 특이점이 없다며 통증 치료만을 계속하였던 점, 원고는 스스로 다른 병원을 찾아 증세의 원인을 확인하고서야 재수술 등 추가 조치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수술 후 세심한 경과관찰을 통해 증세에 따라 시기에 맞는 적절한 검사와 정확한 판독 및 평가, 그에 따른 적절한 추가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수술 후 증세에 대하여 적시에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시행함에 있어 경막 손상이나 신경 손상 등 발생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경막손상(맥브라이드 표 척추손상 Ⅴ-B-5), 감각이상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0%(5년 한시) ④금액 : 56,432,74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5,424,610원 ②향후치료비 : 7,692,7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9,730,068원(99,550,114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원고의 기왕증의 정도, 수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 정도, 기왕치료의 기간 및 경과, 향후치료의 기간 및 방법, 후유장애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66,730,06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