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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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3가합949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두통, 어지럼증, 구토 등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메니에르병, 뇌진탕으로 추정 진단하여 진통제 등 약물 처방 및 검사 등 시행 후 경과관찰을 하던 중 뇌출혈 소견 발견되어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 및 뇌동정맥기형 진단 후 뇌실외배액술 시행받았으나 사지마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21. 18:24경 두통, 어지럼증,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원고의 상태를 바탕으로 메니에르병과 긴장성 두통, 뇌진탕으로 추정 진단하였음. ③진단결과 수액공급 및 진통제, 진토제, 전정제를 처방하고 혈액검사를 시행하며 원고에게 경관관찰을 권유하였음. ④원고는 19:20경 1회 구토한 후 의식변화를 보여 전신 강직 증상이 발생하였음. ⑤원고들에게 뇌 CT촬영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검사한 결과 원고의 뇌출혈 소견을 발견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였음. ⑥피고는 20:00경 원고에 대하여 뇌출혈 지혈을 위한 비타만 K와 지혈제를 투여하였고, 수술 대비를 위하여 수액을 생리식염수로 교체한 뒤 20:10경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⑦ㅇ대학병원에서 뇌출혈 증상에 대한 검사결과 뇌동정맥기형 진단을 받고 당일 및 2013.1.22. 2차례의 뇌실외배액술을 시행 받았음. ⑧이후 원고는 뇌동정맥기형 파열이 반복되어 뇌실 내 출혈이 발생하여 1.31.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시행 받고 2.1. 응급혈관 내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현재 뇌동정맥기형 파열에 의한 사지 마비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계단에서 넘어져 외상을 입은 때로부터 2주가 경과한 데다가 이후 특히 증상은 없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원고의 활력 징후, 상하지 운동 및 감각신경 등이 정상 상태로 확인되자, 피고는 우선 원고에게 진통제 등을 처방하되 다만 원고를 귀가시키지 아니한 채 진통제 등으로 원고의 증상이 나아지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과를 지켜보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당시 원고에 대하여 행한 진료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 범위 내의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한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피고는 당시 원고로부터 약 2주 전에 머리에 외상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곧바로 뇌 CT촬영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거나, 그로 인하여 뇌동정맥기형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를 ㅇ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킬 당시 원고의 구호를 위하여 지혈제 등을 투여하고 ㅇ대학병원에서의 즉각적인 수술 등을 위하여 생리식염수를 투여하였으며, 원고의 증상 및 병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료의뢰서상에 원고에 대한 뇌 CT촬영 결과 등 검사결과를 첨부함으로써 ㅇ대학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피고에게 원고의 전원조치에 관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원고에 대하여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따른 진료를 하였고, 원고의 뇌동정맥기형을 진단하지 못한 결과 위 질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뇌동정맥기형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위 경우에까지 원고에 대하여 동정맥기형 질환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설명 권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