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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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5가단12754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허리 및 하지 통증이 악화되어 응급실 내원하여 간단한 진료 후 전원 조치 후 증상 악화로 다시 내원하여 하지 마비증상 호소 및 검사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마미증후군 진단 하에 미세추간판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하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23. 허리 및 다리 부분의 통증이 악화되어 ㄱ병원에 내원하여 X-ray촬영 후 진통제를 맞고 퇴원하였음. ②귀가 후 다시 통증이 발생하여 1.24. 3:11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하여 담당의는 추간판 탈출에 의한 하지 방사통으로 판단하였음. ③1.25. 05:19경 ㅅ병원으로 전원시켰는데, 피고병원은 자가 배뇨, 감각 이상, 항문 괄약근 긴장도 등 진료를 하지 않고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음. ④10:2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다리 마비증상이 진행되어 소대변을 못 봤다고 증상을 호소하였음. ⑤원고에 대한 응급 MRI 등 검사를 시행 후 제4-5번 간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마미증후군으로 진단을 하고 16:00경 미세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⑥원고는 수술 이후 하지마비로 인한 보행 장애, 발기부전, 배뇨장애 및 배변장애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장애상태가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요통 및 방사통이나, 탈출증이 심한 경우에는 하위 신경근들의 손상을 동반하여 하지의 운동능력 감소 및 마비, 대소변 장애 등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는 점,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마미증후군이 발생하는 경우 비가역적인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증상 발생 48시간 이내에 조기 감압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일 전부터 시작된 좌측 하지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원고에 대해 피고병원은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신경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학적 검사를 충실히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MRI검사 등을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한 외부 방사선 판독만을 하였을 뿐 하지 운동마비나 감각이상, 자가배뇨 여부나 항문괄약근 긴장도 등에 대한 신경학적 이상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단순한 통증조절을 위해 원고를 ㅅ병원에 전원시켜 원고에 대한 응급수술을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에 따른 장애를 입게 하였다고 추정되므로 피고병원은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이미 추간판탈출증에 기한 신경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맥브라이드 하지마비 Ⅲ-A, 신경인성방광 Ⅱ-A-2, 성기능 Ⅳ-B) ②기대여명 : 20년(단축)/ 가동연한 : 7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8.5%(중복) ④금액 : 64,795,88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119,090원 ②향후치료비 : 23,995,8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5,146,489원(91,910,815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피고의 과실 내용과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75,146,48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