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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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23109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천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요통과 방사통, 보행장애 증상이 악화되어 검사결과 신경근 압박 소견 하에 2차례의 감압추궁절제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척수수술실패증후군 의증 진단 및 약물치료 등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2.2. 피고병원에서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②2014.9.21. 요통과 우하지방사통이 생겨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어 9.25. 피고병원에 디시 내원하여 요추MRI검사를 받았음. ③검사결과 제4-5요추간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이었으나 제5요추-제1천추간은 추간판이 고도로 팔영되어 우측 신경근 압박하는 소견을 보였음. ④9.26. 제5요추-제1천추간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감압추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⑤수술 후 원고는 증상 호전이 없자 9.30. 제5요추-제1천추간 감압추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다시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⑥이후 원고는 허리와 다리 통증은 호전되었으나 우측 다리 저림 증상이 지속되어 10.11. 퇴원 후 외래를 통하여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음. ⑦원고는 12.22. F병원에 내원하여 요통, 우측 발 통증 및 우측 엄지발가락의 운동능력 저하 등을 호소하여 척수수술실패증후군 의증 진단 받고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시행 받았음. ⑧2015.8.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신경근전도 검사결과 우측 제1천추 신경근병증이 확인되었고, 우측 비골신경의 활동전위 진폭이 감소되어 비골신경병증 소견을 보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1,2차 수술은 추간판제거술로서 환자의 적합한 체위는 복와위이고 수술 중 자세에 따른 압박 부위에 적절한 패드를 대어 압박의 정도를 줄여주어야 하는바,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비골신경손상은 일반적으로 다리를 꼬는 자세나 무릎의 바깥 측면에 압박이 가해지는 경우 발생하고 수술자세와 관련하여 쇄석위나 측와위에서는 발생할 수 있으나 엎드린 자세에서 발생가능성은 별로 알려진 바가 없는 점, 비골신경은 무릎 주위에서 분지되는 신경으로 추간판제거술 과정에서 하위 단위의 신경인 비골신경을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2차 수술 후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을 제1천추신경근 압박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보고 수술과정상 제1천추 신경근의 감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다면 비골신경손상 가능성을 바로 의심하여 그 검사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여 수술 후 경과관찰상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현 증세의 원인이 된 비골신경손상이 위 1,2차 수술로 인해 발생하였다거나, 의료진에게 수술상 과실 또는 경과관찰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은 1,2차 수술 전에 원고와 보호자에게 각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 신경손상이나 감염 등 예상되는 후유증과 합병증에 대해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