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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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16678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기억력 장애 및 부전실어증 증세로 내원 및 검사결과 다발성 경화증 소견 하에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 후 탈수초성 질환으로 확인되어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편마비 및 인지장애, 실어증 등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기억력 장애, 부전실어증 증세를 보이던 중 2013.4.4. 어지럼증과 오심으로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뇌CT검사 결과 좌측 후두부에 저강도 소견이 있었음. ②16:19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MRI검사 결과 좌측 두정엽에 약 5.4×4.3cm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음. ③판독결과 역형성 성상세포종, 교모세포종, 전이성 뇌종양, 역형성 핍지세포종, 종양 형태의 다발성 경화증 등 의심 소견이 나왔음. ④4.7. 원고들에게 수술의 목적 및 수술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4.8. 15:50경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⑤수술 후 4.19. 조직검사 병리소견 결과 탈수초성 질환으로 확인되어 의료진은 신경과 협진을 의뢰하여 4.22. 감별진단을 위한 뇌척수액 검사를 실시하였음. ⑥4.23. BAEP와 VEP 검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우측 무력감으로 SSEP 검사상 경부인대에 우측 기저 사이 중심 전도 결핍 소견이 관찰되었음. ⑦4.24. 스테로이드 프레디솔 1.000mg을 투여하기 시작하여 뇌파검사 결과 좌측 후두부 미만성 뇌기능장애가 확인되었음. ⑧4.29. 원고는 우측 근무력감, 걸음 불안정 증상 등 상태에서 피고병원을 퇴원하였음. ⑨퇴원 후 ㅅ병원에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던 중 6.24. 뇌MRI검사상 탈수초질환으로 추정되어 7.3. 면역억제제 azathioprine 투여를 시작하였음. ⑩7.6. 경구 스테로이드와 베타페론 치료를 한 후 ㅅ대학병원에 입원 후 리툭시맙 투여 및 혈장교환술을 시행 받았음. ⑪2014.3.30. ㅇ대학병원에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현재 우측 편마비, 인지기능 장애, 실어증, 배뇨장애 등 증상을 겪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종양에 대한 프로파일에 따라 모든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발성 경화증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과 뇌종양 등 대뇌병변에 의한 신경학적 증상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촉탁감정 결과에 의하면, 단순히 임상증상만으로 감별이 어렵고, 뇌종양 등 대외병변의 경우 그 병소의 위치 및 크기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다발성 경화증의 경우 그 위치가 뇌종양 등 대뇌 병변의 위치에 발생한다면 동일한 증상을 보일 수 있고 이상감각, 운동장애, 시신경염 등 증상은 다르게 표현될 수 있기에 어느 정도의 감별점을 찾을 수 있으나 이는 흔한 질환이 아니므로 임상증상으로 쉽게 감별하기 어려우며 다만 발병일이나 진행 속도, 증상의 호전과 재발, 완화 기간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진단에 유용하나 초진인 경우에는 정말 감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다별성 경화증의 진단기준인 맥도날드 기준에 따르면 3mm 이상의 병변을 대상으로 하는 4가지 조건인, T2 영상에서 고신호 강호를 보이는 병변 9개 이상 또는 1개 이상의 조영증강 병변, 1개 이상의 천막하 병변, 1개 이상의 피질하 병변, 3개 이상의 뇌실주위 병변 중 최소 3가지를 만족할 경우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바, 원고의 경우 2가지를 만족할 뿐이었고, 이외에 천막하 병변 또는 3개 이상의 뇌실주의 병변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초기 진료 당시 원고에 대하여 다발성 경화증을 진단해 내지 못한 데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수술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인지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처음 방문 전부터 인지 기능이 다소 저하된 소견을 보였기 때문이고 위 검사결과 MMSE 26, GDS 3으로서 경도의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난 사실, 수술 후 원고의 의식수준이 명료하고 인지 상태는 동일하였으며 운동 감각기능이 수술 전과 변화가 없고, 새로운 신경학적인 장애가 발생한 것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위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2013.4.19. 조직검사 가결과가 다발성 경화증의 확진이 아닌 탈수초 질환으로 확인되자, 신경과 협진을 통해 탈수초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에 대한 감별진단 검사를 시행한 점, 원고를 신경과로 전과한 다음 4.24.부터 5일간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투여 용량은 적절하였고, 기존 치료 프로토콜에 따라 시행한 점,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하는 목적은 증세를 완화하고 회복을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나 이러한 치료가 적절하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전에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에게 수술의 목적, 과정 및 방법, 수술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후유증 등에 더하여 뇌 MRI검사 결과 종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뇌 MRI검사 결과만으로는 질환을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검사가 필요하며 조직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 악성 뇌종양 경우 수술로 종양을 많이 제거하여야 예후가 좋으므로 개두술을 통해 종괴제거술을 시행해야 한다는 점 등을 설명한 다음 원고 등으로부터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 등에게 설명한 부분 이외에 수술 결과 다발성 경화증으로 인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병원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