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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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합50651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쪽 팔다리의 저림 및 감각 둔화 증상으로 한방병원 입원치료 중 증상 호전이 없어 내원 및 검사결과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마미증후군 및 경추 척수병증으로 진단하여 3차례 걸쳐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척수 손상 및 마미증후군에 의한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25. 왼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양쪽 팔다리가 저리며 감각이 둔화되는 등 증상이 지속되자 1.30.부터 2.12.까지 ㄷ한방병원에 입원 및 치료를 받았음. ②2.16.부터 3.13.까지 K신경외과에 입원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며 증상 호전이 없자 3.16.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당시 원고는 양하지 무력, 엉치 부근 통증, 대소변 장애, 왼쪽 다리 감각 이상, 우측 어깨 통증 및 양 손끝 저림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MRI검사상 요추 3-4, 4-5., 요추5-천추1 간에 협착증을 동반한 팽윤 및 경추 3-4, 4-5, 5-6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보였음. ⑤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마미증후군 및 경추 척수병증으로 진단하여 1차적으로 허리 수술이 요구되고 2차로 경추에 대한 목 수술을 고려할 것을 판단하였음. ⑥원고는 입원 후 경추 MRI검사 결과 경추 4-5, 5-6, 6-7의 척수신경이 눌려 척수가 소실되어 있고 경추 3-4, 4-5의 척추관이 좁아진 상태였음. ⑦피고는 원고의 경추부 수술을 먼저 시행한 후 2차적으로 요추부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3.18. 원고 등에 설명을 하였음. ⑧피고 등 의료진은 3.19. 12:15경 마취를 시작하여 12:50경부터 경추 3-4, 4-5, 5-6, 6-7번 다층 경사 경추체제거술 및 융합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⑨수술 종료 후 원고는 어깨 통증 및 왼쪽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22:15경 의료진은 경추 MRI검사를 다시 시행하였음. ⑩검사결과 경추 4번 척추제 높이의 척수 부분에 신호강도 증가각 보이는 등 경추 3-4번에 대한 감압 필요성이 확인되었음. ⑪피고는 즉시 경추 3-4번 사이의 추간판 제거를 위한 수술을 결정한 후 24:30경부터 경추 3-4번 사이 탐색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⑫의료진은 경추 3-4번 사이 추간판 일부 및 경추 3번 아래 추체와 두꺼워진 후종인대를 제거한 후 감압된 것을 확인하여 3.20. 02:20경 수술을 종료하였음. ⑬원고는 03:45경 회복을 마치고 집중치료병실로 이동되어 3.22.경부터 일반 병실로 이실 하여 경과관찰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 양 팔의 저린 느낌은 다소 호전되었음. ⑭의료진은 마미증후군 진행을 막기 위하여 3.26. 요추 3-4번, 4-5번, 요추 5-천추 1번 사이의 척추궁절제술을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⑮피고는 14:45경 마취를 시작하여 15:15경부터 요추 3-4번,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의 추궁판을 제거하고 감압이 잘 된 경막낭과 신경근을 확인한 후 18:40경 수술을 종료하였음. ⑯20:00경 회복을 마치고 병실로 이실 되어 왼쪽 팔에 힘이 빠지고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양하지 저린 느낌, 항문 및 회음부 감각 이상과 대소변 장애도 호전되지 않았음. ⑰원고는 4.1.경부터 재활치료 등을 받던 중 4.19. 퇴원하여 5.26.까지 L재활병원, 5.26.부터 12.11.까지 M병원, 12.11.부터 2014.6.21.까지 N병원에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음. ⑱원고는 현재 경추 척수 손상 및 마미증후군에 의한 사지마비로 인하여 양측 상하지 근력 저하, 보행 장애, 경추 5번 이하 감각 저하 등 증상이 있으며 배뇨 및 배변 장애와 신경인성 통증이 잔존하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관련, 1)1차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전인 2010.3.16. 원고의 경추 MRI검사 결과 당시 추간판 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한 경추 3-4, 4-5, 5-6번 부위 척추관 협착이 있고, 그 중 가장 심한 부위가 경추 3-4번 부위이기는 하였으나, 경추 3-4번 위치에 국소적인 척수신호강도 증가가 나타나지는 않았던 점, 수술 직후 촬영한 경추 MRI에서는 원고의 경추 4번 척추체 높이의 척수에 국소적인 신호강도 증가인 점, 1차 수술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13.3.13. 경추 MRI에서도 원고의 다른 척수 부종 대부분이 호전되었으나 1차 수술 직후 발생한 신호강도 증가는 그대로 남아있고, 왼쪽 팔의 위약감과 어깨 통증도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들이 인정된다. 1차 수술 당시 원고의 골화된 후종인대를 제거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원고의 척수가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의료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1차 수술에서의 의료상 과실 이외에는 원고에게 척수 손상을 초래할 다른 원인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수술 당시 경추 3-4번 추간판 등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 등 의료진이 1차 수술에 앞서 면밀한 검사 및 진단을 통하여 원고의 상태를 파악한 후 수술 부위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위반하여 수술의 표적을 잘못 설정하는 등 잘못을 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3차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는 3차 수술 당시 경막낭과 신경근의 감압이 잘 되었음을 확인한 후 수술을 종료하였고 실제로 3차 수술 이후 원고의 엉치 부위 통증 등은 상당히 호전된 점, 2010.3.16.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입원한 원고에 대하여 경추부 수술을 먼저 시행한 다음 요추부에 관한 3차 수술을 시행한 것을 의료진의 잘못으로 돌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3차 수술 당시 의료상 과실로 원고의 요추에 관하여 완전한 가압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불완전 사지마비 및 배뇨 배변장애가 발생하였다거나 종전에 발생하였던 증상들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2차 수술과 관련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1차 수술 전인 2010.3.18. 원고나 보호자인 자녀에게 수술의 범위와 그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원고의 목 앞쪽 피부를 절개하여 신경을 압박하는 추간판 인대를 제거할 것이고 수술범위는 경추 3-4, 4-5, 5-6, 6-7번 부위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던 점, 설명 당시 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척수 신경근 또는 척수의 손상, 경막 손상 가능성, 하지 위약감 잔존 및 대소변 장애 지속적 잔존 가능성, 회복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고 영구적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음도 설명하고 경추 3-4번 부분을 포함한 위 수술 전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점, 2차 수술 당시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의 방법과 수술에 따른 합병증 등에 관하여 다시 설명하지는 아니하였으나 2차 수술의 범위와 방법, 그로 인한 합병증 등은 모두 1차 수술에 대한 설명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내용으로 보이고, 원고도 당초부터 2차 수술 부위인 경추 3-4번 사이의 추간판 등에 대한 수술에 동의하였던 점, 1차 수술 이전에 이행한 설명의무의 내용, 1차 수술과 2차 수술의 범위와 관계 및 그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2차 수술에 관하여도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