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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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합54955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6세 |
| 사건요약 | 터키안 결절 수막종에 의한 시신경 압박이 확인되어 개두술 및 수막종제거 수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어 진통제 등 약물 투여하였으나 서맥 증상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및 처치를 하지 않아 상태 악화 및 의식상실 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왼쪽 눈의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증상으로 2011.5.경 라식 수술을 시행 받았음에도 증상이 계속되어 MRI검사를 받았음. ②검사결과 터키안 결절 수막종이 시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2012.7.12.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2.6×1cm 크기의 터키안 결절 수막종이 시신경을 압박하여 시야 결손이 발생하고 시신경로의 전도율도 떨어져 있음이 확인되었음. ④7.30. 입원 후 8.6. 07:30경부터 8.7. 01:00경까지 개두술을 통한 터키안 결절 수막종 제거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⑤수술 직후 01:08경 CT검사 결과 양쪽 전두엽 기저부와 내측면에 점상 출혈 및 부종이 새로 발생하였음. ⑥01:10경 통증 완화를 위해 진통제 트리돌을 처음 투여 받은 후 05:00경 머리가 너무 아프고 강도 8의 통증을, 07:00경 강도 3의 통증을 호소하여 추가로 트리돌을 투여 받았음. ⑦12:00경 죽 1/4 그릇을 섭취하였고, 13:00경 체온이 37.2℃fh 오름에 따라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한 냉요법을 시행 받았음. ⑧15:00경 강도 7의 통증을 호소하여 다시 트리돌을 투여 받았고, 18:00경 신음을 하면서 강도 8의 통증을 호소하여 타이레놀을 투여 받은 후 19:00경 강도 3의 통증을 호소하였음. ⑨8.8. 08:00경 추가로 타이레놀을 투여 받고 일반식을 3 숟가락 정도 섭취하였으며, 16:00경 체온이 37.3℃로 오름에 따라 다시 냉요법을 시행 받았음. ⑩21:00경 의료진은 수술 후 부착하였던 배액관을 제거하였고 22:00경 강도 5의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진통제 케토락을 투여하였음. ⑪8.9. 08:00경 강도 3의 통증을 호소하자 울트라셋을 투여받았고, 15:30경 강도 5의 통증을 호소하여 케토락을 투여 받았음. ⑫19:00~20:00경 맥박수가 49회/분으로 감소하는 서맥 증상이 발생하여 8.10. 08:00경 57회/분, 16:00경 54회/분으로 확인되었음. ⑬18:00경 강도 3의 통증을 호소하여 울트라셋을, 22:10경 강도 5의 통증을 호소하여 케토락을 투여 받았음. ⑭8.11. 08:00경 맥박수 53회/분이 확인되어, 10:00경 강도 5의 통증을 호소하여 울트라셋을 투여 받았음. ⑮11:00경 강도 5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16:00경 맥박수 45회/분으로 확인되었으며 17:00경 신음을 하면서 강도 7 통증을 호소하여 울트라셋을 투여 받았음. ⑯8.12. 01:20경 9의 통증을 호소하여 케토락을 투여 받은 후 02:40경 잠이 들었는데, 06:48경 망인의 상태를 확인 후 동공반사가 없고 의식과 자발 호흡이 없는 청색증이 나타난 것이 발견되었음. ⑰의료진은 기관 삽관, 산소 투여, 심전도 측정, 수액 및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조치와 더불어 07:23경 CT검사를 시행하였음. ⑱07:40경 중환자실로 옮겨져 기계 환기 장치를 이용한 호흡을 유지하면서 치료를 받던 중 의식 회복을 하지 못하여 9.17.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존부 : 망인은 이 사건 수술 후 입원 중 8.9. 19:00 내지 20:00경 처음으로 맥박수가 49회/분로 감소한 후 8.12. 06:48경 의식상실 및 호흡부전 상태로 발견되기 전까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 확인을 하였을 때마다 계속 서맥이 유지된 상태였던 점, 망인은 수술 당시 만 36세의 젊은 여성으로서 수술 시행 이전은 물론, 수술 종료 후 만 2일이 경과하였을 때까지도 서맥이 발생하거나 심장 계통에 특별한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이었던 점, 위 서맥은 일시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의식상실 및 호흡부전이 발생하기 전까지 약 2일 이상 꾸준히 지속되었던 점, 수술 이후 신경학적으로 별다른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아니하다가 서맥이 처음 발생한 8.9.에는 임신했다면서 헛소리를 하고, 8.11.에는 어제부터 눈 앞에 아기 돼지들이 지나간다고 하면서 식사를 잘 하지 못 하고 전반적으로 기운이 없어 계속 누워 있는 등 의식이 명료하지 아니한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 새롭게 발생한 서맥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에 관한 각종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망인의 상태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최소한 서맥이 계속 지속되는지, 서맥 외에 또 다른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다 짧은 간격으로 망인의 활력징후를 확인하였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망인에게 발생하였던 양쪽 전두엽 기저부와 내측면의 점상 출혈 및 부종의 완화 내지는 악화 방지를 위해 필요하였던 만니톨의 투여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망인에게 의식상실 및 호흡부전이 발생하였을 때까지 만니톨의 투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 망인은 수술을 시행받기 이전에는 터키안 결절 수막종으로 진단받았을 뿐, 뇌간 부위 기능 부전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만한 어떠한 질환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수술에 따른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에 뇌간 부위의 기능 부전이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수술 이후 망인에게 발생한 여러 이상 증상들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거나 최소한 망인의 활력징후를 보다 짧은 주기로 면밀하게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면 망인에게 위 허혈성 뇌손상 및 뇌부종과 뇌간 부위의 전반적인 압박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의료진이 의료상 과실을 범하였다고 인정되고, 수술 시행 이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의료상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직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망인에게 급작스럽게 의식상실 및 호흡부전 등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8.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418,011,856원/ 21,451,807원(일실퇴직금)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1,244,02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73,424,610원(455,707,684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5,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5,000,000원) ②참작 : 수술 이후 망인에게 발생한 결과, 망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의료진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배우자(189,254,766원), 자(126,169,844원) (6)**합계 : 333,424,6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