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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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합5780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대상포진 진단 및 입원 치료 중 아래턱 및 어금니 부위 극심한 통증으로 신경차단술 및 약물치료를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자 삼차신경통 진단 후 삼차신경부분 절제술 및 노발리스 방사선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좌안 시각상실 및 각막혼탁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0.16. 이마 통증, 수포, 좌측 귀의 통증으로 B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결과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단 후 입원하였음. ②정맥주사로 항바이러스제 투여 등 치료 후 피부병변은 완화되었으나 2011.1.경부터 좌측 아래턱, 어금니 부위에 드릴, 송곳 등으로 쑤시는 듯한 통증이 나타났음. ③B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하여 약물치료 및 신경차단술 등을 받았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음. ④6.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삼차신경통 진단 후 고주파 이용한 열로 통증과 관련된 감각신경을 차단하는 시술을 받기로 하였음. ⑤6.6. 입원 후 6.9. 삼차신경의 제3분지인 하악분지에 대한 경피적고주파열응고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이 완화되어 6.14. 퇴원하였음. ⑥7.2. 다시 내원하여 의료진에게 치아, 눈 밑, 입 주변의 저린 느낌 등을 호소하여 미세혈관감압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음. ⑦7.4. 전신마취 하에 수술 시작하여 수술 중 혈관압박 부위가 보이지 않자 삼차신경부분 절제술로 변경하여 시술받았음. ⑧수술 후 통증 조절 및 상처 치료를 받고 7.14. 퇴원하였는데, 이후 지속적인 통증과 감각이상을 호소하였음. ⑨의료진은 2012.2.29. 및 5.4. 노발리스 방사선 수술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6.5. 입원하여 6.8. 삼차신경절 부위 내에 노발리스 방사선 수술을 받은 후 6.18.경 퇴원하였음. ⑩방사선 수술 후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다가 7.7. 안과에 내원하여 안구건조증을 호소하였음. ⑪시력검사, 안압검사, 세극 등 현미경검사, 자동굴절계검사, 눈물 분비기능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각막의 피상적인 미란이 발견되어 인공눈물을 처방하였음. ⑫8.1.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별다른 통증은 호소하지 않았고, 10.21. 안과에 내원하여 시력검사, 안압검사, 세극 등 현미경검사 등을 받은 결과 안구건조증이 확인되었음. ⑬11.17.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안구건조증 외에 다른 증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6개월 후 추적관찰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⑭2013.6.15. 고안압과 안구건조증을 호소하며 C병원에 내원하여 고안압에 대한 안압하강제를, 각막염에 대한 인공눈물 등을 처방 및 치료를 받았음. ⑮6.19. 녹내장과 두통을 호소하여 좌안의 각막부종, 실질혼탁, 시력저하 등 증상으로 C병원, ㅇ대학병원, D, E병원 안고 등에서 좌안 신경영양각막궤양 등을 진단 및 치료를 받았음. ⑯11.14. 좌안 눈물점 폐쇄 시술을 받았으며, 2014.10.8. 좌안 신경영양각막궤양, 안구건조증으로 인한 좌안 누수관 폐쇄술을 시행 받았음. ⑰원고는 현재 좌안 시각 상실률 100%로서 최대 교정시력은 안전수동 상태이고 좌안의 심한 각막혼탁과 각막상피미란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방법상 과실 유무 : 노발리스 방사선 수술은 통상적으로 삼차신경의 신경근 진입부에서 삼차신경절까지 범위 내로서 삼차신경의 세 분지가 모인 이후의 위치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수술법으로서, 수술 과정 중 불가피하게 방사선에 노출된 삼차신경 제1분지인 안와분지가 차단됨에 따라 각막감각의 저하 또는 마비가 올 수 있는 치료방법이므로 원고의 각막감각신경이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관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의 노발리스 방사선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각막감각신경의 마비 및 신경영양각막염이 발생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노발리스 방사선 수술에 있어 의료진이 어떠한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각막감각신경이 마비되어 신경영양각막염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노발리스 방사선 수술 이후 원고의 각막 손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관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의료진이 노발리스 방사선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 대한 노발리스 방서선 수술은 삼차신경의 세 분지가 모인 이후의 위치에 방사선을 조사함으로써 수술 과정 중 불가피하게 방사선에 노출된 삼차신경 제1분지인 안와분지가 차단되어 각막감각신경의 저하 또는 마비가 올 수 있고, 그에 따라 신경영양각막염이 발생할 수 있던 수술이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후유증 내지 합병증을 고려하여 노발리스 방사선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고민한 다음 선택할 수 있도록 노발리스 방사선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이러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줄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이 노발리스 방사선 수술로 인한 각막감각신경의 마비, 신경영양각막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에게 발생한 신경영양각막염 및 그로 인하여 좌안의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실명에 이르게 된 중대한 결과와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로서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원고가 후유증 내지 합병증을 충분히 고민한 다음 노발리스 방사선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킨 것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수술 당시 원고의 나이 및 건강 상태, 설명의무 위반 정도, 노발리스 방사선 수술이 삼차신경통의 치료방법의 하나이기는 하나, 다른 치료방법이 존재하고 노발리스 방사선 수술이 삼차신경통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치료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