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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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3193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류마티스성 판막질환의 기저질환자가 최근 가슴 답답함과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승모판막 역류증 및 판막성 심방세동 등 확인 후 승모판막치환술 시행 후 혈압 저하 및 좌심실 부전이 악화되어 심장이식술을 시행하였으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류마티스성 판막질환 진단 후 특별한 이상 증상 없이 경과관찰을 받아오던 중 2015.5.경부터 수면 시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증상이 발생하여 ㅇ대학병원을 거쳐 6.19.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경흉부 심초음파 검사결과 심각한 류마티스성 승모판막 역류증 및 판막성 심방세동, 폐동맥 혈압, 좌우 심방의 확장 등을 확인하였음. ③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6.22. 승모판막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결과 좌우 심실의 기능이 약간 감소된 소견이 보였음. ④망인은 6.23. 승압제 처방에 불구하고 혈압이 저하되고, 핍뇨, 젖산 상승 등 소견을 보였음. ⑤검사결과 좌우 심실 부전은 있었으나 우심실 확장 소견은 없어 일단 대동맥 내풍선 펌프를 삽입하였음. ⑥좌심실 부전이 계속 악화되어 수축기 혈압 70mmHg까지 떨어지자 의료진은 망인에게 체외막 산소공급장치(ECMO)를 부착하였음. ⑦6.24.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다시 휴대용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좌심실 확장 및 심한 좌심실 부전, 경한 삼첨판막 역류, 대동맥판막 열림 등 소견이 보였음. ⑧경흉부 심초음파 검사를 추가 시행하여 유두근 파열 의심 소견으로 간, 신장기능 보조를 위한 지속적 신대체 요법(CRRT)을 시행하였음. ⑨망인의 심장기능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자 7.1. 심장이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7.8. 망인에 대한 심장이식술을 시행하였음. ⑩망인은 심장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장출혈과 장 천공 등 증상이 발생하여 10.2. 장 절제 등 응급수술을 시행 받았음. ⑪수술 후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출혈이 계속되어 혈압이 저하되어 10.3. 06:10경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전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 시행 전에 확인되던 심방세동의 경우 심방조직의 염증과 리모델링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폐동맥 고혈압 또한 혈관 내피세포의 변화나 혈관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 수술 시행 후 망인에게 발생한 혈압 저하나 좌심실 부전은 비단 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심장 수술 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증상인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시행 후 망인에게 발생한 혈압 저하 및 좌심실 부전 등의 심장기능 이상은, 망인이 약 25년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류마티스성 판막질환을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심장 세포의 변성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갑자기 기존의 승모판막을 인공적인 것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위 수술을 시행 받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과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수술로 인하여 망인의 유두근이 일부 파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유두근 파열이나 수술 후 망인에게 발생한 혈압 저하 및 좌심실 부전 등의 심장기능 이상이 수술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2]수술 후 심초음파 검사 등 조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위 수술 직후 곧바로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였다는 점 및 그 검사결과의 요지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달리 의료진이 실제로는 위 수술 직후 곧바로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진은 수술 직후 곧바로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의료진은 수술 이후 대동맥 내 풍선 펌프, 체외막 산소공급 장치, 지속적 신대체 요법 등의 사용 및 그 밖의 내과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그럼에도 망인의 심장기능이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자 심장이식술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는데, 위의 조치를 취한 의료진이 수술 후 그 경과관찰 과정에서 망인에게 발생한 심장기능 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다른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