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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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9519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관상동맥 조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 시행 후 혈관 협착으로 인한 어지럼증, 구토 등 호소하여 대학병원 내원 후 좌회선관상동맥 부위 협착 소견 및 약물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2.2. 피고병원에서 좌선하행지 관상동맥 조형술 및 근위부와 중간 부위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 ②시술 후 원고는 혈관 1개가 협착하여 스텐트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찢어져 어지럼증,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③2015.3.27. ㄱ대학병원에서 원위부 좌회선관상동맥 부위에 90% 협착 소견을 보여 약물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 촉탁의 감정결과상 조형술상 스텐트 시술 부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실수로 보이는 시술 손견은 없으며 근위부, 중간부위 두 곳에 적절하게 스텐트 시술을 시행한 점, 피고 촉탁의 감정결과상 특별히 심근경색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영상에서 시술이 문제없이 끝난 시술로 보이며 스텐트 시술부위는 문제없으며 이전의 좌회선지 병변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시술과 성기능 장애를 연관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관상동맥중재술을 결정하고 시행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관상동맥중재술과 성기능 장애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견해이다. 관상동맥중재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비자분쟁소정위원회의 결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