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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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6가단1895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군 복무 중 고열증상으로 국군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일반병원에서 심내막염, 베체트병 진단을 받아 심장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의병전역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0.23. 육군에 입대하여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2013.6.25. 상세불명의 고열증상으로 국군병원에 입원 및 치료를 받았음. ②8.26. ㅅ병원에서 심내막염, 베체트병 진단을 받아 9.5. 우심실 종양 제거술을 시행받고 11.25. 의병전역하였음. ③12.5. **보훈지청에 원인불명열을 상이 원인으로 심장을 상이부위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음. ④2014.6.10. 국가유공자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불해당 결정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국군병원에서 발병 초기에 CT검사 결과를 토대로 심내막염을 진단하여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심장수술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ㅅ의료원 진료기록 감정서상 원고는 우종이 크며 베체트병의 확진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수술을 하지 않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여 수술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원고의 질병을 심내막염으로 진단하여 치료한 ㅅ병원도 원고의 질병경과에 비추어 최종적으로 베체트병 관련 심내막염으로 진단하였던 점에 비추어, 국군병원의 군의관이 초기에 절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는 등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군의관에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