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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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507337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7세 |
| 사건요약 | 관상동맥 협착증 및 식도암 진단 후 관상동맥 우회술 시행 후 복강경 이용 위 상부절제 및 위-식도문합술을 시행하였으나 호흡곤란 및 폐렴 증상 발생하여 검사결과 위관상부에 천공으로 인한 폐부종 및 흉강 삼출액이 발견되어 치료 중 폐부종 악화 및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경 관상동맥 협착증과 식도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하여 2011.1.17.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관상동맥 협착에 대한 수술이 급하다고 판단하여 1.25.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하여 2.2. 퇴원하였음. ③3.2. 식도암 치료를 위하여 흉부외과에 입원하여 3.4. 의료진은 개흉술을 통한 식도절제술, 복강경을 통한 위 상부 부분 절제술 및 위-식도문합술을 각 시행하였음. ④수술 후 기관내 튜브를 제거하자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기관내 튜브를 유지한 채 중환자실 치료를 하였음. ⑤3.5. 튜브 제거 후 산소포화도가 정상 소견을 보이자 3.7. 망인을 일반병실로 옮겼음. ⑥의료진은 3.11.부터 망인에게 물 섭취를, 3.12.부터 미음식을 하게 하였는데, 3.12. 17:50경 망인은 호흡곤란과 산소포화도 저하 증세를 보였음. ⑦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기관내 삽관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하여 호흡이 호전되어 3.16. 흉부방사선 검사결과 우측 폐렴이 악화된 것이 확인되었음. ⑧위 내시경 및 흉부CT 검사결과 식도-위 문합부 직하방으로 위관상부 부위에 1.5cm 가량 천공이 발견되고, 폐부종 및 우측 흉강에 농흉으로 추정되는 흉막삼출액이 확인되었음. ⑨의료진은 천공 인접 부위에 흉강배액관을 삽입하여 농흉을 배출하여 항생제를 투약하는 치료를 하였음. ⑩흉강 농흉 및 폐부종 증세가 호전되자 3.18. 망인을 일반병실로 옮겼는데, 3.26. 방삭선검사 결과 좌측 폐의 폐렴과 흉강 농흉 소견이 나왔음. ⑪3.28. 위관 내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여 농흉 배액, 항생제 투여, 산소공급 등 치료를 하던 중 폐렴이 다시 악화되었음. ⑫3.30.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던 중 폐렴 및 급성호흡곤란증 증후군 증세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패혈증과 신부전이 동반되어 4.15. 상태 악화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이 사건 수술 후 위-식도문합부 직하방의 위관 상부에 발생한 천공으로 인하여 흉막삼출에 의한 농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폐렴 및 패혈증 등이 동반됨으로써 심장, 신장, 폐 등 주요 장기의 기능 저하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의료진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수술기구를 조작하지 못하여 망인에게 위관 천공을 일으켰고, 식도암 수술 후 통상 시행하는 식도조영수를 시행하지 않아 문합부 누출이나 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음식물을 섭취하게 함으로써 위관 천공에 의한 농흉, 폐렴 등 합병증을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은 전산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 대한 각종 검사와 위 수술 및 수술 후 경과에 따른 각 치료과정마다 환자의 상태와 시술방법, 위험성 또는 합병증, 선택가능한 대체방법 등에 관하여 망인의 보호자에게 설명하였고, 위 보호자는 충분히 이해하며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각 ‘설명 및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2,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4(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수술의 경위, 수술 후 경과 및 결과, 수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 정도, 망인은 수술 당시 만 77세의 고령으로서 관상동맥 협착증과 식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상태로 신체저항력이 저하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6,000,000원), 자녀4(각 4,000,000원) (3)**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