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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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5가단101221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37세 |
| 사건요약 | 우측 손목 결절종 제거를 위한 수술 중 상완신경총 마취방법으로 마취 및 수술 종료 후 우측 상완 저림 증상 발생하여 검사결과 상완신경총 손상 진단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수부 신경병증성 통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을 앓던 중 2012.경 우측 손목부위 결절종(낭포성 종양)이 발생하여 제거를 한 후 2014.2.경 증상이 재발하였음. ②2.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을 권유받은 후 3.3.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음. ③담당의로부터 결절종 및 혈관종 의증 진단을 받고, 3.4. 13:30경 결절종 제거 수술을 시작하여 마취과 전문의로부터 상완신경총 마취방법에 따라 마취를 하였음. ④수술 후 3.6.부터 우측 손가락에 저린감을 느끼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3.8.부터 우측 손가락부터 겨드랑이까지 심한 저림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음. ⑤신경과 협진으로 가바펜틴 등 약물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여 3.20. 검사상 급성 상완신경총 정중 줄기 부분의 손상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음. ⑥3.28.까지 보존적 약물요법을 시행 후 퇴원 조치하여 원고는 퇴원 후 신경학적 증상이 회복되지 않자 3.31. 재차 입원하였음. ⑦4.14. 퇴원할 때까지 피고병원으로부터 상완신경총 손상 진단 결과에 따라 신경성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 치료를 받았음. ⑧원고는 F병원에서 우측 어깨와 손의 통증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후 4.16.부터 5.7.까지 F병원에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 ⑨의료진은 우측 견관절 부분에 대한 MRI검사를 실시하여 상완신경총 손상이 의심되는 진단을 하였음. ⑩4.15. ㄱ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후 5.26. 입원하여 근전도검사, 신경초음파검사, MRI검사를 받은 후 스테로이드 치료 및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마취과정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마취 후에 발현된 원고의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영구적인 신경병증성 통증은 액와접근법에 따른 상완신경총 차단술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중 극히 드문 현상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증상은 상완신경총 차단술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경 손상의 후유증 또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수술 전후로 달리 원고에게 문제가 될 만한 체질적인 소인 등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병원의 의료진의 마취과정에서의 과실로 원고의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우측 수부의 신경병성 통증을 초래하였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당뇨병이 있는 경우 그 자체로 신경이 손상될 우려가 있고 스테로이드 치료가 제한되어 신경 치료에 대한 예후가 나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수부(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Ⅰ-B-2-b, Ⅰ-B-3-b), 통증, 통각 과민 ②기대여명 : 47.2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3.98%(영구) ④금액 : 56,282,299원 (2)기왕치료비 : 5,602,0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0,916,494원(61,832,989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성별, 의료사고로 인한 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40,916,49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