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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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수원평택 2017가단6121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아 치료 중 과도한 절단 및 삭제로 치아 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2.경부터 2013.6.경까지 피고의원에서 치아 치료를 받던 중 모든 치아를 과도하게 절단하고 삭제하여 치아 손상을 입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치아 중 #15 치아가 2급 치관 파절이고, #27 치아가 1급 치관 파절인 상태가 인정될 뿐 원고의 대부분의 치아들이 과도하게 절단되고 삭제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의 치아들이 손상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원고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