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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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3117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눈 안검하수 및 양측 안검 비대칭이 심한 증상으로 안검하수 교정수술을 시행 받은 후 우측 눈 토안증이 발생하여 각막혼탁, 안구건조증, 시력저하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16. 양안 비대칭 현상을 개선하고자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눈의 안검하수로 양측 안검의 비대칭이 심한 상태였음. ②1.21. 피고로부터 우안 안검하수증 진단 하에 안검하수 교정수술을 시행받았음. ③수술 후 원고는 우측 눈에 토안증이 발생하여 각막혼탁, 각막염, 안구건조증 등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및 사후조치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토안증이 발생하였고, 안검하수 교정수술시 과교정이 이루어지면 눈감는 기능을 저해하여 토안증이 발생하게 되는 점, 원고에게 단순히 토안증이 발생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노출성 각막염, 각막궤양, 각막의 얇아짐과 혼탁 등이 이어 발생하여 그 증상이 지속되었는바, 이를 수술에 따른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수술을 시행하면서 상안검거근의 단축정도에 관하여 신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지나친 상안검거근 근막의 단축을 실시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우너고에게 토안증 및 노출성 각막염, 각막궤양, 각막혼탁 등의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는 위 수술 후 원고에게 수술 후 눈의 관리를 위하여 항생제, 안구보호겔 및 인공누액을 처방하고, 귀가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 등 관리방법을 지도한 점, 이후 원고가 다시 내원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진단서 발급 내지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후 원고에게 토안증이 발생하였음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수술 후 사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후 눈이 덜 감기는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후발적인 증상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후유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위 수술의 예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만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안검하수 교정수술 이후 과교정으로 인한 토안증상은 발생할 수 있으나 토안으로 인하여 노출성 각막염이 발생하여 각막궤양, 각막 혼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25,960원 ②향후치료비 : 10,394,14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5,560,054원(11,120,108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의료상 과실 정도, 일상생활의 불편 등 손해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0,560,05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