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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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36844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실리콘 보형물과 동종진피를 이용한 코높임술을 시행 받은 후 실리콘 조각으로 감염 발생 및 악화되어 보형물 제거 및 재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비첨부 피부 손상 진단 및 피판 교정술을 등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3.12. 피고로부터 실리콘 보형물과 동종진피를 이용한 코 높임술을 시행 받았음. ②7.13. 코끝 피부의 얇아짐을 교정하기 위하여 진피지방을 코끝에 이식하는 재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이후 코에 감염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8.19. 피고는 감염을 이유로 원고의 코에서 보형물을 제거하였음. ④11.11. 코 재수술에 관한 상담 후 2014.1.7.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코높임 재수술을 시행 받았음. ⑤코에 염증이 발생하여 항생제 치료를 계속 받던 중 2.24. 코에서 진물이 나서 딱지가 반복해서 생기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⑥피고는 7.19. 원고의 코에서 보형물을 제거하여 2015.2.18. 다시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재수술을 시행하여 반복적인 항생제 치료를 하였음. ⑦7.20. 코의 보형물을 제거하여 코끝 성형술 및 진피지방 이식술을 시행 받은 후 2015.8.경까지 항생제 치료를 계속 받았음. ⑧보형물 제거 후에도 염증이 계속되고 코끝 피부가 검게 변색되자 10.6. E의원을 내원하여 코끝 실리콘 조각 제거술, 코 구축 교정술 및 감염치료를 받았음. ⑨2016.5.16. E의원에서 비첨부 피부 손상을 진단받고 5.30. 천공된 코끝 피부를 수복하기 위한 비첨부 피판 교정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술기상 과실 관련, 1)인공보형물 사용한 수술상 과실 여부 :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보형물 제거 후 재삽입 간격이 통상적인 경우에 크게 어긋나지 않고 수술 횟수도 적은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염증으로 인해 인공보형물 제거가 2차례나 이루어진 후에는 자가조직 등을 이용하는 것만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일반적인 의료행위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보형물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원고의 염증이 당초 피고의 술기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삽입된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하여 보형물 조각이 위 원고의 코에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에도 염증이 지속 악화되어 코끝 피부의 구축, 변색 및 손상이라는 악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2차례 인공보형물을 제거한 후에 다시 인공보형물을 재삽입하는 시술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원고에게 수술에 대한 필요성이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코에서 실리콘 보형물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술기상 과실과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코성형술 및 재수술 자체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별다른 과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10,555,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333,000원(10,555,000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술기상 과실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현재 증상과 정도, 원고의 나이와 성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1,333,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