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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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1246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성형술로 생긴 상처로 인하여 유방확대 및 지방이식수술을 동시에 시행 받은 후 가슴 보형물이 밑으로 내려와 보형물 제거하였으나 양측 유방 하부에 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7.6. 피고로부터 2010.경 유방성형수술 후 생긴 상처 가까이에 가슴 밑선 절개법을 사용한 유방확대술과 지방이식수술을 동시에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②원고는 8.27. 1차 수술 시 남겨두었던 지방을 가슴으로 이식하는 지방이식수술을 시행받았음. ③원고는 9.11. 진찰결과 우측 가슴 보형물이 밑으로 내려와 가슴 밑선이 처져있음이 확인되어 보형물 제거하였음. ④원고는 현재 양측 유방의 보형물을 제거한 상태로 유방 하부 양측에 6cm 반흔이 남아있고, 지방 채취부인 좌측 골반부 전면에 0.7cm, 후면 0.7cm, 우측 골반부 전면 1cm, 후면 0.6cm 반흔이 남아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유방확대수술 후 원고의 우측 가슴은 그 모양이 정상이었고 심한 피막구축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위 수술 후 7.29.자 진료기록상 ‘윗 가슴 꺼진 부분 보충해 드리기로’로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수술 직후부터 가슴 밑빠짐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 수술 후 보정브레지어 착용을 소홀히 한 것으로븐 보이나 보정브레지어 착용이 가슴 밑빠짐 현상을 예방해 준다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히 밝혀진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우측 가슴에 나타난 밑빠짐 현상은 피고들이 이 사건 유방확대수술을 시행하면서 원래 계획한 밑선보다 아래쪽으로 너무 박리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들은 이 사건 지방흡입술을 시행하면서 통상의 절개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절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지방흡입술 시행 후 상처 치유를 위해 PRP 주사 및 연고를 도포하였고, 상처 봉합 시 색소침착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부 밑 봉합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위 지방흡입술을 시행하거나 시행한 후에 피고들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유방확대술 후 좌우 가슴의 비대칭은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으로 보이고, 지방흡입술의 경우 피부절개와 지방흡인기의 마찰로 인한 피부손상으로 색소침착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점, 비록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나 위 각 수술에 대한 수술동의서에 위 합병증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수술도의서에 서명한 점, 원고가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유방확대수술을 시행하면서 시술상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각 수술에 내재하는 위험성과 피고들이 각 수술 이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4,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700,000원(4,500,000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각 수술의 경위와 결과, 원고에게 발생한 합병증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7,7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