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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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합5046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0세 |
| 사건요약 | 심부정맥 혈전 확인 및 혈전제거술 시행 과정에 개복술 및 맹장절제술 시행 중 대량 출혈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수혈하였으나 혈액수치 감소 및 혈압 저하되어 반혼수 상태에 빠져 전원 조치 및 다발성 미세뇌출혈 확인 후 치료 중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7.3. 오른쪽 다리의 통증과 붓기 등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진찰 결과 좌측 술와 정맥부터 장골 정맥까지 심부정맥 혈전이 확인되어 혈전제거술을 권유받았음. ②수술 전 검사결과 응고검사 수치와 혈소판 수치는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었는데, 7.4. 10:00경 혈전제거술 등 시행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13:00경 마취가 시작되어 13:35경부터 20:55경까지 수술이 진되었는데, 피고는 전신마취된 상태에서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여 대정맥에 필터를 삽관한 후 맹장을 절제하였음. ④18:00경 수술 중 대량 출혈이 발생하여 수축기 혈압이 80까지 급격하게 떨어졌고 에피네프린과 혈관확장제 등을 주입하면서 총 2,800cc 이상의 양을 수혈하였음. ⑤20:55경 수술은 종료되었고, 22:00경 마취가 종료되어 망인은 병실로 이송되었는데, 산소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받았음. ⑥수술 후 의료진은 산소마스크를 통한 산소 공급을 하면서 항생제, 무통주사 등을 투약하였음. ⑦22:50경부터 수혈을 다시 시작하여 7.9. ㅅ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망인에게 합계 약 6,580cc의 양을 수혈하였음. ⑧망인은 수술 이후 계속 출혈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수혈에도 불구하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계속 떨어졌으며 발열과 부종 등 증상이 계속되었음. ⑨7.5. 21:10경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의료진은 기관지 호흡관을 삽관한 후 인공호흡기를 장착하였고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과 아네폴 등을 수시로 사용하였음. ⑩7.9. 01:00경 반혼수 상태에 빠졌으며 08:06 자가 호흡이 소실되었는데, 11:37경 ㅅ병원으로 전원 되었음. ⑪전원 직후 뇌CT촬영 결과 다발성 폐혈성 색전, 출혈성 변형을 동반한 색전성 뇌경색으로 진단되어 도플러 초음파 검사결과 좌측 외장골동맥과 후경골 정맥의 혈전증이 진단되었음. ⑫7.10. 뇌MRI검사 결과 혈액응고장애로 인한 다발성 미세뇌출혈이 뇌의 실질 여러 군데 분포하여 있었음. ⑬의료진은 각종 검사결과 지속적 혈액투석 등을 시행하여 패혈증을 교정하기 위한 항생제 및 배액 시술 등을 시행하였음. ⑭치료 중 망인은 의식이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자발호흡 및 음식 섭취는 불가능하여 관으로 식이공급을 받고 기도관으로 호흡을 하는 상태로 치료를 받았음. ⑮ㅅ병원과 K병원을 반복하여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6.4.27. 00:24경 ㅅ병원에서 호흡부전, 폐렴으로 사망에 이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과정상 과실 관련, 1)혈전제거술 중 불필요한 개복술 및 맹장절제술 등을 임의로 시행한 과실 여부 : 망인의 혈전은 좌측 슬와 정맥부터 장골 정맥까지 발생되어 있었는데 망인과 같은 상황에서는 혈관조영술 등을 이용하여 해당부위인 슬와 정맥 등을 통하여 경피적으로 접근하여 혈전제거술 또는 용해술을 시행하고 장골 정맥의 혈류나 직경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금속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개복술은 시행하지 않으며 필터를 삽입하는 경우에도 대퇴부 정맥 등을 통하여 필터삽입술을 시행하고 개복술은 시행하지는 않는 점, 위 혈관조영술 등을 이요하는 경우에는 대량 출혈 및 그로 인한 대량 수혈이 요구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반면 일반적으로 개복을 하는 경위 그에 비해 대량 출혈 등의 위험성이 상당히 증가하고 환자의 신체에도 더 부담을 주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망인에게 개복술을 통한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것은 이 사건 수술 당시의 의학적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의사로서 치료방법 선택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수술 중 혈압 등 활력징후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도중 망인에게 대량 출혈이 발생하였고 수술 이후 지속적인 수혈에도 불구하고 지혈이 되지 않고 헬모글로빈 수치가 계속하여 떨어졌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수술 도중에 망인의 서혜부를 통하여 대퇴부 정맥에 접근하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망인의 대복재 정맥을 손상시킨 것으로 추인함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는 수술 집도의 이자 마취의로서 수술 도중에 망인의 수축기 혈압을 90mmHg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수술 중 망인의 수축기 혈압이 80mmHg 이하로 떨어지는 사건이 여러 번 있었고 19:45 이후로는 망인의 혈압이 계속하여 80mmHg 이하로 유지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망인의 혈압을 안정되게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정할 수 있다. [2]전원 조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로서 다른 환자들에 비하여 신기능 저하 등 합병증에 더 취약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망인의 이와 같은 기왕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점, 실제도 7.5. 21:10경 망인에게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고, 7.6.경부터 7.9.경까지 사이에 촬영된 망인의 흉부 영상에 따르면 당시 망인에게 심한 폐부종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적어도 망인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되기 시작하고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난 7.5. 내지 그 다음날에는 망인을 지속적인 투석장치 및 중환자실 등이 완비되어 있는 상급 병원으로 이송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망인의 자가 호흡이 없어지고 난 7.9.경에야 비로소 망인을 ㅅ병원으로 전원 시켰다. 결국, 피고는 위 전원조치를 지연하여 적절한 시기에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 시켰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3]의료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 망인은 2016.4.27. 00:24경 직접 사인 호흡부전, 중간 선행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는데, 피고병원에서 ㅅ병원으로 전원 될 당시 이미 심한 폐부종이 나타난 상태였고 이는 수술로 인한 대량 출혈 및 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대량 수혈 등 부작용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7.4. 피고로부터 진료 받았을 당시 발생해 있던 혈전만으로는 망인이 그로부터 5일 만에 의식을 잃게 되고 그 후 반혼수 상태 등이 계속 유지되다가 4.27. 사망하게 되는 것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의 사망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망인에게 혈전제거술의 필요성 및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폐색전증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 수술 당시 망인에게 시행하였던 개복술, 맹장절제술 및 하대 정맥 필터 삽입술에 대하여는 이를 설명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결과로서 혈전제거를 위하여 반드시 개복술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 개복술 시행 과정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대량 수혈을 하는 경우 만성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망인에게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는 위의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수술 과정 및 이후의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만성신부전증으로 수술로부터 약 9년 전 신장이식을 받은 상태였으며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2.39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201,000,85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415,000원 ②향후치료비 : 70,367,604원 ③보조구비 : 71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간병인 1인 ②금액 : 59,110,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73,282,769원(341,603,462원×0.8) (5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직업 및 건강상태,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상속 : 배우자(103,200,294원), 자녀2(각 68,800,196원) (7)**합계 : 373,282,76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