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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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35895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62세 |
| 사건요약 | 숨찬 증상으로 타병원에서 폐암 의심 소견을 받고 정밀검사 및 조직검사 결과 폐 선암 2b기 진단 및 우하엽 절제수술 등 수술 후 경과관찰 중 손발 저림 및 근육 통증 호소하였으나 뇌병변에 대한 추적검사를 하지 않아 뇌종양 진단 및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9.25. 약 2주 전부터 숨이 차는 증상을 주소로 타병원에 내원하였고, 폐CT검사 결과 폐암 의심 소견을 받았음. ②9.27. 정밀검사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의료진은 조직검사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 ③10.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기관지내시경 검사, 폐관류 스캔, PET-CT검사 등을 시행 받았음. ④10.28. 의료진은 경피적 세침 흡인술을 시행 결과 우측 폐의 선암 2b기(pT2bN0M0)로 확인되어 수술을 결정하였음. ⑤12.9. 다시 입원 후 12.10. 뇌MRI검사 결과 14mm 크기의 뇌 결절이 관찰되어 뇌전이 가능성이 의심되었음. ⑥12.13. 우하엽 절제수술 및 림프절 제거수술을 시행한 후 의료진은 2014.6.13. 흉부 CT검사 결과 폐암 전이 소견은 없었음. ⑦원고는 3개월 전부터 손발이 저리는 증상, 온몸 근육에 통증, 소양증이 발생하였음을 호소하여 신경과 및 피부과의 협진을 받았음. ⑧6.19.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상 정상 소견이나 흉추 및 척추디스크가 심한 것으로 진단 받은 후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음. ⑨10.20. 의료진은 손발 저림 및 근육 통증에 대하여 재활의학과의 협진을 시행하였고, 11.3. 팔다리 저림이 심해지자 재활의학과 협진 하에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음. ⑩12.22. 양쪽 팔에 신경병증이 관찰되어 신경과 협진 하에 약물처방을 하였는데, 2015.6.27. 우측 다리 힘이 떨어져 걸음걸이가 힘들다고 호소하였음. ⑪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특이소견이 없었으나 뇌MRI 검사결과 좌측 중심 앞과 정점부에 약 45mm 크기의 종양이 확인되었음. ⑫2015.8.경 ㄱ대학병원에 내원하여 폐에서 전이한 뇌종양 진단 받은 후 8.18. 개두술 및 종양절제술을 받았는데, 현재 우측 편마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전이성 뇌종양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에서 2013.12.10. 시행한 뇌MRI검사상 14mm 크기의 주위 부종을 동반한 전이성 종양을 의심하는 종괴가 좌측 중심구 주변에 확인됨에도 의무기록상 이에 대한 기술이 없는 점, 감정의 소견상 12.10. 뇌MRI 검사상 조영제의 증강이 잘 되고, 종양 주변의 부종 소견이 악성으로 의심되는 소견이고 양성으로 보는 경우는 조영제 증강이 되지 않고 종괴 주변으로 부종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라는 소견을 밝힌 점, 뇌MRI 검사결과 전이성 뇌종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척추증 등으로 판단하여 약물치료 재활치료만 시행되고 급기야 다리의 운동신경 감소가 확인된 뒤에야 뇌MRI를 검사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병원은 2015.7. 원고에 대하여 뇌MRI를 시행하여 45mm 크기의 종양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2013.12.10. 뇌MRI검사 소견상 14mm 크기의 주위 부종을 동반한 전이성 종양을 의심하는 종괴가 좌측 중심구 주변에 확인되는 경우 신경외과 협진을 통하여 필요한 치료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거나 소홀히 하여 원고로 하여금 조기에 전이성 뇌종양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14mm 크기의 종양이 2015.6.27. 45mm 크기의 종양으로 진전되게 하는 등으로 악화되게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2]추적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망인의 우우와 같이 수술 전 영상 검사에서 뇌병변의 전이성 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는 경우 일정 간격을 두고 뇌MRI 검사가 시행되어야 하고, 이는 환자를 검진한 의사의 판단 하에 시행되게 되는바, 망인에 대한 외래 기록에서 2014.3.경부터 우측 상하지 저린 증상을 호소하였고, 신경과 협진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해당 부위 영상검사는 시행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피고 등 의료진이 추적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14mm 크기의 종양이 2015.6.27. 45mm 크기의 종양으로 진전되게 하는 등으로 악하되게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으로 진단상 과실 및 추적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경우 전시성 뇌종양이 뇌 이외의 원발성 암에서 뇌로 전이된 경우이므로 원발암의 병기가 악성 폐암 4기에 해당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암전이), 편마비 ②기대여명 : 19.38년/ 가동연한 : 66세(회사원) ③금액 : 47,226,609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인 ②금액 : 16,709,4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8,361,653원(63,936,089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과 직업, 기대여명에 기여한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58,361,65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