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26298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미용 개선과 안면비대칭 교정을 위하여 턱교정 및 턱끝 성형술 등을 시행 받은 후 개구장애 및 악관절 동통이 지속되어 저작장애 및 하치조신경손상 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2.24. 피고로부터 미용적 개선 및 안면비대칭 교정을 위해 위턱교정술, 아래턱 교정수술, 턱끝성형술 등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원고는 개구장애 및 악관절 동통이 지속되는 저작장애, 좌측 하치조신경손상 장애 등을 입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장애가 안면윤곽술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는 원고의 안면 해부학적 구종와 하치조신경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수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그 구조와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양악을 절단하고 나사를 좌측 하치조신경관과 겹치게 식립한 과실로 각 장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각 장애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안면윤곽 수술은 안면 신경조직 등 손상을 피하면서 뼈를 깎아 내거나 잘라내야 하는 고난도의 수술로서 신경손상 등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악(맥브라이드 표 안면-Ⅱ. 측두하악관절 강직/ 하치조신경 두부, 뇌, 척수 Ⅰ-A-2), 저작장애, 개구장애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7% ④금액 : 57,205,40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500,000원 ②향후치료비 : 6,688,22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5,836,177원(76,393,629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장애 발생 경위 및 결과, 장애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와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60,836,17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