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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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13020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안면윤곽술 및 코 성형수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을 계속 호소하여 염증 발생 및 항생제 처방을 받았으나 코 재성형술 및 입안절개술 시행 후 염증 및 농양 진단을 받은 후 누공절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16. 피고의원에서 안면윤곽술을 시행 받았음.(진료 내역) -2.7. 수술 후 22일 입 상처 확인 후, 2.22. D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시행 받았음. -6.12. 우측 턱 아래가 부었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음. -7.14. 다른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결과 오른쪽 목에 염증이 있어 항생제 처방을 받았음. D병원에서 코 재성형수술을 받았음. -7.17. 입안절개술로 입안혈종을 제거 받았음. 고름이나 염증 소견 미발견. -7.18. 우측 턱 밑 볼록하게 만져지는 것이 없음. -10.15. E병원에서 우측 목 염증 및 농양으로 진단을 받음. -12.9. E병원에서 우측 턱의 누공절제술, 귀밑샘절제술 이후 10cm 흉터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및 수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후 22일째인 2014.2.7. 수술 상처는 다 아물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수술 후 5개월 정도 지난 6.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턱 통증을 호소한 점, 원고는 D병원에서 2.22. 코 성형수술을 받고 4.16. 및 5.7. 치료를 받았는데 우측 턱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로 인하여 농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과 그 후 처치상 과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수술로 인하여 농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양이나 이에 따른 흉터 발생 가능성에 대한 피고의 설명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