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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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29380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22세 |
| 사건요약 | 안면홍조 치료를 위하여 레이저 및 메조테라피 시술 등을 시행 받은 후 붓고 수포 및 물집이 발생하여 흉터 치료를 위한 씨큐 레이저 시술 및 피부재생 치료 등을 받았으나 다발성 점상, 탈색소 및 함몰 반흔 등 후유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2.5. 안면홍조를 치료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제미니 레이저 및 메조테라피 시술 등을 시행 받았음. ②4.2. 제미니 레이저 및 메조테라피 시술, 진정 관리 치료를 받았는데, 시술 후 원고는 시술 부위가 붓고 수포가 생기는 증상이 발생하였음. ③4.4. 냉온치료를, 4.16. 아쿠아필링 치료를, 4.23. MTS 치료를 받았고, 4.30. 위축성 흉터 치료 목적으로 씨큐 레이저 치료를 받았음. ④5.7.부터 6.1.까지 수차례에 걸쳐 씨큐 레이저 치료와 재생연고를 이용한 피부재생 치료를 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이마, 양쪽 뺨 및 턱 부위에 다발성 점상 및 원형성 반흔이 5mm부터 1cm까지의 다양한 크기로 존재하고, 탈색소 소견, 함몰 반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에게는 레이저 강도를 다소 과하게 하여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과실과 시술로 일단 발생한 화상 등 합병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국소 스테로이드 도포 등 적극적인 초기 대처를 소홀히 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부과 전문의의 전문적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지 않은 채 만연히 메조테라피와 씨큐 레이저 등을 이용한 치료만 시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후유 장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안면홍조 치료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안면홍조 치료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안면홍조 치료를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후유 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은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산정에만 고려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시술을 한 의사로서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시술 후 얼굴에 수포, 화상 등이 발생하였으면 전문의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았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함몰 반흔), 추상장해 ②기대여명 : 63.0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5% ④금액 : 40,339,078원 (2)향후치료비 : 8,003,91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8,674,396원(48,342,995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5,674,39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