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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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31189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3세 |
| 사건요약 | 안면윤곽, 쌍꺼풀 및 유방확대를 위한 성형수술을 시행 받은 후 안면신경 마비, 안구건조증과 각막 미란, 겨드랑이 당김과 유방비대칭 등 수술 후 후유증 및 합병증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턱관절의 불편 증세가 있어 2012.12.11. 피고병원에서 상담 후 12.24. 안면윤곽술, 유방확대술과 쌍꺼풀수술 등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원고는 좌측 목 당김 증세와 통증이 생겨 12.30. 안면 수술부위가 붓고 통증이 심해지며 딱딱해졌음. ③의료진은 12.31. 좌측 안면 수술부위에 농이 있음을 의심하여 항생제를 처방하여 농이 찼음을 확인 후 2013.1.24. 수술부위 세정을 시행하였음. ④유방확대술 부위의 양쪽 겨드랑이 당김 증세와 통증이 발생하고 유방 모양이 비대칭이 되었음. ⑤쌍꺼풀 수술부위의 우측 눈에 상처와 불편감이 지속되자 안과 진료결과 공막이 노출되고 각막 미란 발생을 확인하였음. ⑥원고는 4.22. 피고병원에서 쌍꺼풀 재수술과 가슴보형물 제거술을 시행 받았는데, 현재 우안 각막 미란 및 경도의 양안 안구건조증 증세가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안면윤곽수술 이후 통증 등 증세가 나타났고, 수술과 위 증세의 발현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바, 원고의 안면신경 손상은 안면윤곽술로 인해 야기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안면윤곽술은 신경이 사지에 비해 크기가 작고 여러 분지로 연결되어 있고 사람의 외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안면 부위에 대한 수술이므로 특히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안면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 쌍꺼풀 수술 후 눈꺼풀이 완전히 감기지 않았고 이것이 원고의 안구건조증과 각막 미란의 발생 혹은 악화의 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유방확대술을 함에 있어 원고의 유방 크기나 모양, 피부 조직의 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에 알맞은 보형물을 주의 깊게 삽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양쪽 겨드랑이 당김 증세와 통증, 양쪽 모양 비대칭 등 증세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들은 위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안면마비 증세와 목의 광경근 수축으로 인해 입을 벌리기 힘들고 발음이 어눌한 증세가 생겼고 안구건조증 등 증세가 발생 또는 악화되었으며 유방의 보형물을 제거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전 의료진은 원고에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일반적 형식적 설명 외에 안면윤곽술의 내용이나 방법, 특히 안면 부위의 수술이 갖는 위험성이나 신경손상의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쌍꺼풀수술과 관련하여 감염이나 흉터 등 합병증에 대한 형식적 설명 외에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을 수 있다거나 그로 인해 안구건조증 등 후유증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유방확대술에 대해서도 수술방법이나 보형물의 종류와 크기,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로서도 수술에 대하여 성형외과적으로 행해지는 안전한 수술인지를 충분히 알아보고 수술 여부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했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신경마비), 우안(건조증), 유방비대칭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영구) ④금액 : 46,515,18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0,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11,808,95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4,826,898원(78,324,141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수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의 정도, 기왕치료의 기간 및 경과, 향후치료의 필요성,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69,826,8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