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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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29610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상안검하수 증상으로 눈매교정술을 시행 받은 후 토안증 및 안구건조증 발생하여 치료 받았으나 좌안 표재성 상각막염 증세를 보이고 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3.10. 피고병원에서 상담을 통하여 평소 눈 뜨는 힘이 약하고 상안검이 처져 졸려 보여 눈 모양이 또렷해지기를 원하여 눈매교정술을 시행 받았음. ②3.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실밥을 제거하고 경과 관찰 후 특이사항이 없었음. ③3.30.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잠잘 때 좌측 눈이 잘 감기지 않으며 사진 찍을 때 흰자위가 보인다고 호소하였음. ④원고는 현재 우안 1mm, 좌안 3mm의 토안증, 안구건조증 및 좌안 표재성상각막염 등 증세를 보이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실밥을 제거한 지 2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토안 증세를 호소하였고, 당시 우안 1mm, 좌안 3mm 수준의 토안증을 보였던 점, 토안증은 안검하수를 과교정하거나 윗눈꺼풀의 피부나 결막 부위를 과도하게 절제하는 등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점, 이 사건 수술은 재수술이 아닌데도 토안 증세가 발생했는 점, 수술 외에 원고의 증세 발생에 다른 원인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안검하수 교정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수술 부위를 과도하게 절개함으로써 원고에게 상안검 피부조직의 부족을 일으켜 토안증을 야기하였다고 추정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성형의료의 특성상 피고들은 의료행위의 내용, 예상되는 후유장애의 발생가능성, 그 내용, 정도 등에 대하여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피고들이 수술 전 원고에게 절개법에 의한 시술의 필요성과 그 시술방법, 토안증과 같은 후유장애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원고는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시술상 과실 및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후유증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안검하수 교정술을 하는 경우 토안증의 발생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향후치료비 : 2,676,3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873,410원(2,676,300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수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의 정도, 향후치료의 필요 여부,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5,873,4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