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12998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24세 |
| 사건요약 | 이벤트 행사에 당첨되어 코끝 필러 성형수술을 받기로 하여 필러 주입 시술을 받은 후 코끝 변색 및 괴사 진단을 받아 피부 박리술 등 치료 후 비공 비대칭, 우측 귀 이개 변형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7.22. 피고의원에서 ‘홍보용 시술 후기 및 이브아르 필러’에 대한 이벤트에 당첨되어 코 필러 성형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8.5. 피고들로부터 코 전체에 0.7cc(코끝 0.15cc) 히알루론산 필러를 주입 받은 후 코끝이 변색되어 히알루로니다제 0.15cc를 코끝에 주입하였음. ③8.8. 및 8.16. ㅅ병원에서 코끝 괴사 진단을 받고 피부 박리술 등 치료를 받았음. ④시술 후 원고는 콧등 및 콧망울이 괴사되어 우측 비익연골 부위 피부의 약 2×1cm 반흔, 우측 비공의 비대칭, 우측 이익연골 부위의 함입, 우측 귀이개 두특의 폭 감소로 인한 이개 변형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시술에서 원고의 콧등 및 콧망울 부위에 있는 혈관 내로 필러가 주입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혈관 내로 필러를 주입한 과실로 그 혈관이 막혀 콧등 및 콧망울이 과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경우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여 무료로 필러 시술을 받게 됨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코(반흔, 비대칭), 우측 귀(이개변형) ②기대여명 : 61.2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중복) ④금액 : 64,502,856원 (2)향후치료비 : 6,668,695원 (3)기타 공제액 : 4,279,575원(선급 치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9,820,085원(71,171,551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와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65,540,51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