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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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15519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9세 |
| 사건요약 | 얼굴의 보톡스 보형물 제거를 위한 실리콘 제거 약물을 주사 주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부기와 염증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 등에서 화농성 연조직염 및 감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8.1.경 얼굴의 보톡스 보형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히아리제 실리콘을 제거하는 약품을 주사기로 투입하는 시술을 받았음. ②며칠 후 주사 부위의 부기가 빠지지 않고 염증이 발생하여 E의원 및 G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었음. ③원고는 화농성 연조직염, 비결핵 미코박테리아성 감염 등으로 ㅅ병원 성형외과에서 10.1.부터 11.7.까지, 11.11.부터 12.1.까지 감염내과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면허 없이 시술에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톡스 보형물 제거 시술을 한 과실로 인하여 부작용을 발생켰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의 자백간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가 무면허이고 적절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도 총 8회에 걸쳐 시술을 받는 등 부주의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얼굴 흉터(합병증, 우울증) ②노동능력상실률 : 100%(입원 161일) ③금액 : 19,251,079원 (2)기왕치료비 : 30,346,8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4,798,954원(49,597,909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목적, 시술 경위 및 경과, 원고의 나이 및 성별, 합병증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기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9,798,95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