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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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5가합6239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임신 및 산전진찰 중 질출혈 및 요통으로 내원 및 태동검사 등 결과 유도분만을 위한 옥시토신 투여 후 2차례 산모의 쇼크 발생하여 청색증 및 호흡정지를 일으켜 심폐소생술 및 전원조치 하여 응급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태아는 가사 상태로 분만된 후 이어 산모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3.경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정기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왔음. ②임신 39주 6일째 12.3. 09:10경 질출혈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09:13경 태동검사(NST)검사 결과 혈압 100/60mmHg, 심장박동수 60회/분, 심장박동수 148회/분으로 양호 상태였음. ③피고는 09:30경 초음파 검사결과 망아의 상태가 양호한 사실을 확인하고 내진 결과 장궁경부가 2cm 개대되어 부드러워진 상태였음. ④간호사는 10:00경 망인에 대한 활력징후 측정 후 유도분만을 위해 옥시토신 10 유닛을 5% 포도당 용액 1ℓ에 섞어 분당 5방울(5gtt)의 속도로 주입하였음. ⑤10:30경 옥시토신 주입량을 분당 10방울로 증량하였으며 11:00경 심한 진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의식을 상실하였음.(1차 쇼크) ⑥간호사는 13:30경 망인의 자궁경부가 5cm 개대되었고, 자궁경부 숙화가 80%이며, 태아하강도가 –2이고, 망아의 심장박동수가 140회/분을 확인하였음. ⑦망인의 심한 산통 호소에 따라 자궁경부 숙화 및 분만 진행을 위하여 페닐아민을 투여하였음. ⑧13:40경 망인은 극심한 진통과 함께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의식저하를 일으켰음.(2차 쇼크) ⑨활력징후 검사결과 혈압 150/98mmHg, 심장박동수 76회/분을 확인 후 13:45경 산소포화도 93%로 저하되어 산소 7ℓ/분을 주입하였음. ⑩13:50경 활력징후 검사결과 혈압 150/106mmHg, 심장박동수 63회/분이고, 분만 진행 상태는 자궁경부 8cm 개대되었고, 심장박동수 90회/분이었음. ⑪망인은 청색증을 보이고 호흡정지를 일으켜 피고는 심폐소생을 실시하였고, 14:00경 마취과 의사를 호출하여 14:01경 상급병원에 전원을 계획하였음. ⑫망인은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14:10경 119구급대가 도착하여 기관삽관을 한 후 119를 이용하여 14:31경 H병원에 도착하였음. ⑬H병원 의료진은 14:40경 심폐소생술 및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아는 14:57경 가사 상태로 분만되었음. ⑭망아에 대한 기관 내 삽관 및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으나 16:06경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으며 이어 망인도 17:33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가. 망인(산모)에 대하여, [1]응급 제왕절개술 미시행 및 전원조치 지연의 과실 여부 : 망인이 당시 질출혈 및 요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를 비롯한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질출혈에 대한 원인 감별을 위하여 곧바로 혈액검사를 수행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피고병원 내원 당시 저혈압 상태가 아니었고, 달리 양수색전증을 진단할만한 증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다가 양수색전증을 미리 예측할 방법은 없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고 등 의료진이 망인의 내원 당시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등 제반 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옥시토신 투여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이 1차 쇼크를 일으켰을 당시 단지 전화로 간호사에게 망인에 대한 산소공급 등을 지시하였을 뿐, 직접 망인의 상태를 살피지 아니하였고, 망인이 2차 쇼크를 일으키자 비로소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 망인의 상태를 살핀 점, 피고는 간호사가 망인에 대하여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이후 30분 간격으로 이를 증량하였을 당시 입회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옥시토신 투여로 인한 자궁 과자극이나 과수축, 빈맥 여부를 직접 감시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하여 유도분만을 하기로 결정하여 간호사가 망인에 대하여 옥시토신을 투여하였으며 그 양을 점차 증량한 것 자체가 진료상 과실에 해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은 2차 쇼크를 일으킨 후 피고가 망인의 활력징후를 다시 검사하였을 당시만 하더라도 혈압 150/106mmHg, 심장박동수 63회/분으로 측정되어, 당시까지만 하여도 통상 저혈압의 증상을 보이는 양수색전증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망인은 그 후에서야 갑자기 청색증을 보이고 호흡정지를 일으키는 등 양수색전증의 증상을 보인 점에 비추어, 망인의 1,2차 쇼크는 옥시토신 투여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양수색전증 진단 및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은 1차 쇼크를 일으킨 후 곧 상태가 호전되었으며 피고는 망인이 2차 쇼크를 일으킨 후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온 이후에서야 양수색전증의 증상이 나타났고, 오히려 2차 쇼크가 발생한 직후에는 양수색전증의 증상이 아닌 고혈압의 양상을 보였으므로 위 의료진이 1,2차 쇼크가 발생한 직후 망인에 대하여 양수색전증을 진단하거나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의료진에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간호사가 망인이 2차 쇼크를 일으킨 후 5분이 지난 후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였다고 하여 그 보고가 명맥히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이 양수색전증의 증상이 나타난 시점은 피고가 온 이후이므로 간호사가 비록 피고에 대한 보고가 다소 지연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수행 당시 가슴압박과 앰부배깅을 동시에 수행하였고 망인의 전원조치가 어는 정도 지연된 것으로는 보이나, 119구급대원이 출동하였을 당시 망인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양수색전증은 매우 높은 산모사망률을 보이는 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수행 당시 가슴압박과 앰부배깅이 동시에 수행되지 아니하였고, 119구급대원 도착 즉시 전원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망인이 생존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1차 쇼크를 일으킨 후 곧 상태가 회복되었고 이후 2차 쇼크를 일으켰으나 그 직후 오히려 고혈압의 양상을 보여 양수색전증 증상을 보이지는 아니한 상태였으며, 피고는 간호사의 보고를 받고 온 뒤에서야 양수색전증 증상이 발현되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옥시토신 투여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의 1,2차 쇼크 당시 망인의 추정 진단, 그에 따른 조치의 종류 및 필요성, 망인과 망아의 사망 가능성, 양수색전증의 가능성, 전원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망인이 양수색전증에 대한 조기진단 및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5]진료기록 부실 기재 여부 : 망인이 양수색전증 증상이 발생하기 전 진료기록이 부실하게 기재된 부분에 어떠한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색전증의 발생기전 등에 비추어, 위 과실과 양수색전증과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구급활동일지가 증거 제출되어 이를 토대로 피고들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되어 있었으므로, 의료진이 위와 같이 진료기록에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내용은 부정확하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망인의 사망에 관한 피고들의 과실 및 그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망아에 대하여, [1]응급 제왕절개술 미시행 및 전원조치 지연의 과실 여부 : 피고는 H병원이 피고병원에서 불과 2분 거리에 있었고, 앰부백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기관삽관 없이도 충분히 망인을 전원시킬 수 있었다고 할 것이며 당시 망아의 상태에 비추어 적시에 망인을 H병원으로 전원시켜 그곳에서 응급 제왕절개술을 받게 하였다면, 망아는 적어도 생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119구급대원이 도착한 후부터 무려 19분이 지나기까지 망인을 전원시키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아는 적시에 응급 제왕절개술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여 뒤늦게 시행한 응급 제왕절개술로 가사 상태로 분만된 후 곧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아에 대하여는 망아가 태아로 있는 동안 그 응급 제왕절개술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삼고 있다고 할 것인데, 위 태아의 진료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민법이 태아에게 인정한 개별적 권리능력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의료진이 원고 등에 대하여 응급 제왕절개술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망아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망아가 피고들에 대하여 직접 그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망아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응급 제왕절개술 지연의 과실은 인정되나 대신 산모인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에 전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85.0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70,007,278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62,004,366원(270,007,278원×0.6) (3)위자료 ①금액 : 망아(25,000,000원) ②참작 : 망아의 진료 전 상태, 진료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부(187,004,366원) (5)**합계 : 187,004,36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