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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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6가합83613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26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계류유산 진단을 받아 비스테로이드성 약물인 토라렌 주사를 맞은 후 소파술을 시행받은 후 호흡곤란, 청색증 등 증상이 발생하여 앰부배깅 및 기도삽관 등 응급조치 및 전원조치 하였으나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2.8. 자가 임신검사 결과 임신으로 진단되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왔음. ②2015.1.5. 초음파 검사결과 계류유산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위하여 15:30경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토라렌 주사를 맞고 15:40경 소파술을 시행 받았음. ③15:46경 소파술 종료 후 16:00경 회복실로 옮겨져 16:05경 혈압이 70/40mmHg로 떨어지고 팔 다리에 두드러기가 발생하였음. ④호흡곤란, 청색증 등 증상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산소포화도와 심전도를 확인하고 앰부배깅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 기도삽관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음. ⑤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ㅎ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다시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⑥원고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저산소성 뇌손상의 진단 하에 좌측 반신마비에 관한 검사 및 치료를 받았음. ⑦2.25. 퇴원한 후 2.26.부터 7.30.까지 E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상하지의 위약감 및 경직 증상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2016.11.7. 현재 후유증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약물 투여 금기사항을 위반한 과실 여부 : 계류유산이 발견된 경우 출혈이나 응급수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통상적으로 수일 이내에 치료하는바, 토라렌의 부작용 빈도, 계류유산 치료 지연의 위험성에 원고가 알레르기 과거력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한 의학적 판단 아래, 약물 반응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토라렌을 주사하고 소파술을 시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의 처방 폰탈을 실제 복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약물 반응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토라렌을 주사하고 소파술을 시행하였고 그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약물 투여 금기사항을 위반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에피네프린 투여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원고의 증상은 아나필락시스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상에 대하여 아나필락시스의 진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후 그 치료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로서 에피네프린을 근육주사하는 등 이를 투여하였어야 함에도 약 19분이 경과한 후에서야 원고에 대하여 에피네프린을 정맥주사 하였으므로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산소포화도 및 심전도 모니터를 관찰하면서 앰부배깅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고, 기도삽관술을 시행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에피네프린 근육주사에 통상적으로 지연한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3]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 호흡곤란, 혈압저하 등을 동반한 원고의 증상이 발생한 이래 기도폐쇄와 부종, 혈압저하 등을 완화시키는 효능의 에피네프린 투여가 약 19분간 지연되었으므로 설령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앰부배깅을 통하여 산소를 다소 공급하였더라도 에피네프린 투여가 지연되는 동안 원고의 호흡곤란, 특히 혈압저하 등 심장기능 저하로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원고에 대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 나타나 위의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므로 후유증은 피고의 에피네프린 투여를 지연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에피네프린 투여를 지연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부작용은 모든 약물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고, 의료진에게 에피네프린 투여를 지연한 과실 외에 다른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Ⅸ-8-1), 사지위약, 운동장애 ②기대여명 : 58.0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7% ④금액 : 87,343,13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582,549원 ②향후치료비 : 130,269,24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3.5시간) ②금액 : 314,628,24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433,458,536원(541,823,171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의료상 과실 및 정도, 원고의 나이 및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453,458,53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