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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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6486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브이백 유도분만을 요구하여 분만 과정 중 자궁파열이 발생하여 응급제왕절개술 통한 신생아 출생하였으나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하여 언어, 인지, 연하 장애 등 후유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임신 후 산전진찰을 받아 오던 중 임신 31주 5일째인 2011.7.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결과 브이백(제왕절개 후 질식분만)분만을 요구하였음. ②임신 38주 2일째 9.5. 11:00경 브이백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하여 자궁경부가 닫혀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음. ③의료진은 전자태아심박동 및 자궁수축감시장치(NST)를 부착 후 11:20경부터 유도분만제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였음. ④9.7. 09:40경 자궁경부 2cm 개대된 것이 확인되고, 자궁경부도 소실되기 시작하였음. ⑤13:00 원고는 통증을 호소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요구하여 주치의는 진통제 날부핀을 처방하였음. ⑥15:30 아랫배 통증을 호소하여 암적색의 혈액이 섞인 점액의 질분비물이 관찰되어 16:00 원고를 내진 후 출산을 독려하였음. ⑦16:15 내진 시 선진부에 태아의 머리가 아니라 어깨가 만져지며 자궁부분이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 등 자궁 파열이 의심되는 증상이 확인되었음. ⑧16:17 의료진은 응급제왕절개술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16:26경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시켰음. ⑨신생아는 출생 직후 자발호흡이나 울음이 없이 사지가 창백한 상태였고, 아프가 점수 4점/1분, 5점/5분, 6점/10분, 7점/20분이었음. ⑩의료진은 신생아의 기도 내 혈성분비물을 제거하고 양압환기를 시행하여 산소포화도 97%로 측정되었음. ⑪기관내 삽관을 한 후 이물질 흡입 제거 및 산소공급을 지속하면서 K병원으로 전원을 준비하던 중 피부색이 핑크색으로 바뀌면서 자발호흡이 돌아왔음. ⑫17:05경 정밀검사 및 집중치료를 위하여 K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현재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한 운동기능장애, 수부협응 기능장애, 언어장애, 인지장애, 연하장애 등을 겪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분만감시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복부통증 등을 호소하였던 9.7. 15:30경 원고의 활력징후는 혈압 110/70, 산소포화도 97%로서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NST(자궁수축감시)상 태아의 심박동에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의 혈압이나 산소포화도는 정상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15:30경 원고에게 나타난 질출혈도 자궁파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궁목의 소실 등으로 인한 현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의료진은 16:15경 태아심박동수가 100으로 떨어지고 원고에 대한 내진 결과 선진부에 어깨가 만져지자 자궁파열을 의심하여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하였으나 원고의 혈압 등에 비추어 당시 원고의 상태가 자궁파열로 인한 대량출혈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료진이 원고의 복부통증 및 질출혈을 자궁파열의 전구증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분만진행 과정 중 증상이라고 판단한 것이 임상의학적인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브이백은 합병증으로 자궁파열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자궁파열의 빈도가 0.9~3.7% 정도로 높지는 않으나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그 빈도가 증가할 수 있는 점, 브이백을 시도하면서 유도분만을 하는 경우 자연분만 하는 경우보다 자궁파열이 발생할 확률이 3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 점, 산부인과 전문의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증가된 위험도를 스슬로 받아들여 브이백으로 분만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원고에게 임신 말기에 태아의 체중, 선생 제왕절개술의 방법, 산모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브이백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 반복제왕절개와 브이백 시도의 이점과 위험도, 특히 자궁파열, 태반 조기박리에 의한 태아사망 및 후유증 발생 가능성, 저혈량증에 의한 산모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 사전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설명하였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브이백과 관현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의료진에게 브이백의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원고들의 재산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자기결정건 침해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원고가 브이백을 시도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분만 과정의 내용, 원고의 장해 부위와 정도,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